2023 경찰간부 행정법 31번 해설 — 주민소송(대상)

① 행정청이이행강제금의부과·징수를게을리한행위는주민소송의 대상이아니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대판 2015. 9. 10. 2013두16746. 이행강제금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수입을 구성하므로 그 부과·징수 해태는 주민소송 대상이다. '대상이 아니다'라는 진술은 틀렸다.

② 도로등공물이나공공용물의점용허가가도로등의본래기능 및목적과무관하게그사용가치를실현·활용하기위한것으로 평가되는경우에는주민소송의대상이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대판 2016. 5. 27. 2014두8490(도로점용허가 사건). 이러한 점용허가는 실질적으로 재산의 관리·처분에 해당한다.

③ 주민감사청구전치요건을충족하였는지여부는주민소송의 수소법원이직권으로조사하여판단하여야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대법원 판례. 감사청구 전치는 주민소송의 소송요건이므로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이다.

④ 주민감사청구가 지방자치법에서정한적법요건을모두갖 추었음에도, 감사기관이해당주민감사청구가부적법하다고 오인하여더나아가구체적인조사·판단을하지않은채각하하는 결정을한경우에는감사청구한주민은위법한각하결정자체를 별도의항고소송으로다툴필요없이주민소송을제기할수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대판 2020. 6. 25. 2018두67251. 위법한 각하결정에도 불구하고 감사청구 전치요건은 충족된 것으로 보아 주민소송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