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경찰간부 행정법 32번 해설 — 징계(형사절차와의 관계)

정답 ④번출제 쟁점 징계(형사절차와의 관계)발문 옳지 않은 것 고르기

문제

공무원의책임에대한설명으로옳지않은것은? (다툼이있는경우판례에의함)

① 공무원에게징계사유가인정되는이상관련된형사사건이아직 유죄로확정되지아니하였다고하더라도징계처분을할수있다
② 공무원이상급행정기관이나감독권자의직무상명령을위반하였다는 점을징계사유로삼으려면직무상명령이상위법령에반하지 않는적법·유효한것이어야한다
③ 징계위원회의심의과정에반드시제출되어야하는공적사항이 제시되지않은상태에서결정한징계처분은징계양정이결과적으로 적정한지그렇지않은지와상관없이법령이정한징계절차를 지키지않은것으로서위법하다
④ 징계권자이자임용권자인지방자치단체장은소속공무원의구체 적인행위가과연 지방공무원법 해당조항에규정된징계 사유에해당하는지여부에관하여판단할재량이없으며, 징계사 유에해당하는것이명백한경우에는관할인사위원회에징계 를요구할의무가있다 ← 정답

① 공무원에게징계사유가인정되는이상관련된형사사건이아직 유죄로확정되지아니하였다고하더라도징계처분을할수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대법원 판례. 징계절차와 형사절차는 별개이므로 형사판결 확정 전에도 징계가 가능하다.

② 공무원이상급행정기관이나감독권자의직무상명령을위반하였다는 점을징계사유로삼으려면직무상명령이상위법령에반하지 않는적법·유효한것이어야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대법원 판례. 위법한 직무명령에는 복종의무가 없으므로 그 위반은 징계사유가 되지 않는다.

③ 징계위원회의심의과정에반드시제출되어야하는공적사항이 제시되지않은상태에서결정한징계처분은징계양정이결과적으로 적정한지그렇지않은지와상관없이법령이정한징계절차를 지키지않은것으로서위법하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대법원 판례. 공적 사항 누락은 법령상 징계절차 위반으로서 결과의 적정성과 관계없이 위법사유가 된다.

④ 징계권자이자임용권자인지방자치단체장은소속공무원의구체 적인행위가과연 지방공무원법 해당조항에규정된징계 사유에해당하는지여부에관하여판단할재량이없으며, 징계사 유에해당하는것이명백한경우에는관할인사위원회에징계 를요구할의무가있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대판 2007. 7. 12. 2006도1390. 판단 재량은 인정되므로 '판단할 재량이 없다'고 한 진술은 틀렸다(명백한 경우의 징계요구 의무 부분은 옳음).

Q. 2023 경찰간부 행정법 32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A. 2023 경찰간부 행정법 32번은 징계(형사절차와의 관계)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Q. 2023 경찰간부 행정법 32번의 정답은?: A. 정답은 ④번입니다. 대판 2007. 7. 12. 2006도1390. 판단 재량은 인정되므로 '판단할 재량이 없다'고 한 진술은 틀렸다(명백한 경우의 징계요구 의무 부분은 옳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