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경찰간부 행정법 35번 해설 — 당사자소송(대상)

① 조세채권존재확인의소는항고소송으로제기해야하고, 도시재개발 조합의조합원자격인정여부에관한소는당사자소송으로제기해야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대판 2020. 3. 2. 2017두41771(조세채권존재확인), 대판 1996. 2. 15. 94다31235 전합(조합원 자격). 조세채권존재확인을 항고소송이라 한 진술은 틀렸다.

② 취소소송의규정중피고경정, 공동소송, 제3자의소송참가, 행정청의소송참가에관한규정은당사자소송에준용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행정소송법 §44①. 제14조 내지 제17조는 당사자소송에 준용된다.

③ 부가가치세법령에의하여환급세액이정해진부가가치세환 급세액의지급청구는당사자소송이아니라민사소송의대상이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대판 2013. 3. 21. 2011다95564 전합. 환급세액 지급의무는 부가가치세법령에 의해 직접 발생하는 공법상 의무이다. '민사소송 대상'이라는 진술은 틀렸다.

④ 당사자소송에는집행정지및「민사집행법」상가처분규정 이준용되지않는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대결 2015. 8. 21. 2015무26. 행정소송법 §44는 §23(집행정지)을 준용하지 않으므로 민사집행법상 가처분이 준용된다. '가처분도 준용되지 않는다'는 진술은 틀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