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경찰간부 행정법 37번 해설 — 항고소송의 대상(반복된 계고)

① 불법건축물철거를위하여제1차철거명령및계고처분, 제2차 계고처분, 제3차계고처분이발해진경우최후의행정처분이 항고소송의대상인유일한행정처분이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대판 1994. 10. 28. 94누5144. 반복된 계고에서 처분성은 제1차 계고에만 인정되므로 '최후의 처분이 유일한 대상'이라는 진술은 틀렸다.

② 「병역법」상군의관이하는신체등위판정은항고소송의대상이 되는행정처분이라고보기어렵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대판 1993. 8. 27. 93누3356. 신체등위판정은 병역처분의 자료에 불과하여 처분성이 부정된다.

③ 한국자산관리공사가당해부동산을인터넷을통하여재공매하기로 한결정자체는내부적인의사결정에불과하여항고소송의대상이 되는행정처분이아니고, 한국자산관리공사의공매통지는상 대방의법적지위에직접영향을주는것이어서행정처분에해당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대판 2007. 7. 27. 2006두8464. 재공매결정은 내부 의사결정, 공매통지는 절차상 통지에 불과하여 처분성이 부정된다. '공매통지는 처분'이라는 진술은 틀렸다.

④ 행정청이금전부과처분을한후감액처분을한경우에는감 액처분이항고소송의대상이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대판 2008. 2. 15. 2006두3957. 감액처분은 당초 처분의 일부 취소에 불과하므로 소송 대상은 감액 후 잔존하는 당초 처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