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경찰간부 행정법 38번 해설 — 과세처분(부당이득반환)

① 조세부과처분의당연무효를전제로하여이미납부한세금의 반환을청구하는것은민사상의부당이득반환청구로서민사소송절 차에따라야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대법원 판례. 과오납금 반환청구를 민사소송 대상으로 보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② 증액경정처분이있는경우당초처분은증액경정처분에흡수되어 소멸하고, 소멸한당초처분의절차적하자는존속하는증액경 정처분에승계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대판 2010. 6. 24. 2007두16493. 당초 처분의 절차적 하자는 존속하는 증액경정처분에 승계되지 않으므로 '승계된다'는 진술은 틀렸다.

③ 부당이득의반환을구하는납세의무자의국세환급금채권은오 납액의경우에는처음부터법률상원인이없으므로납부또는징 수시에이미확정되어있는것이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대판 1989. 6. 15. 88누6436 전합. 오납액(무효·부존재)의 환급청구권은 납부·징수 시에 확정된다.

④ 과세처분의하자가단지취소할수있는정도에불과할때에는 과세관청이이를스스로취소하거나항고소송절차에의하여 취소되지않는한그로인한조세의납부가부당이득이된다고 할수없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대법원 판례(공정력). 취소사유 있는 처분은 취소되기 전까지 유효하므로 납부에 법률상 원인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