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경찰간부 행정법 4번 해설 — 행정법관계(공무수탁)
정답 ④번출제 쟁점 행정법관계(공무수탁)발문 옳지 않은 것 고르기
문제
행정법관계에대한설명으로옳지않은것은? (다툼이있는경우판례에의함)
- ① 변호사등록은대한변호사협회가 변호사법에의하여국가로부터 위탁받아수행하는공행정사무에해당한다
- ② 영업정지처분을받았으나아직적법하게소매인지정이취소되지 않은자는구 담배사업법 해당규정의적용대상이되는 ‘소매인지정을받지아니한자’에해당하지않는다
- ③ 피재해자에게이루어진요양승인처분이불복기간의경과로 확정되었다하더라도사업주는피재해자가재해발생당시자신의 근로자가아니라는사정을들어보험급여액징수처분의위법성을 주장할수있다
- ④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을받은사람이자동차를운전하였으나 운전면허취소처분의원인이된교통사고또는법규위반에대하여 범죄사실의증명이없는때에해당한다는이유로무죄판결이 확정되었더라도그운전면허취소처분이취소되지않고있다면 도로교통법에규정된무면허운전의죄로처벌할수있다 ← 정답
선지별 해설
① 변호사등록은대한변호사협회가 변호사법에의하여국가로부터 위탁받아수행하는공행정사무에해당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대판 2021. 1. 28. 2019다260197. 변호사등록은 변호사법에 의해 대한변협에 위탁된 공행정사무이다.
② 영업정지처분을받았으나아직적법하게소매인지정이취소되지 않은자는구 담배사업법 해당규정의적용대상이되는 ‘소매인지정을받지아니한자’에해당하지않는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판례. 영업정지 중이라도 소매인지정 자체는 유효하므로 죄형법정주의상 '지정을 받지 아니한 자'로 처벌할 수 없다.
③ 피재해자에게이루어진요양승인처분이불복기간의경과로 확정되었다하더라도사업주는피재해자가재해발생당시자신의 근로자가아니라는사정을들어보험급여액징수처분의위법성을 주장할수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대판 2008. 7. 24. 2006두20808. 불가쟁력(확정)은 처분의 효력을 더 이상 다툴 수 없다는 의미일 뿐 기판력과 같은 효력은 없다.
④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을받은사람이자동차를운전하였으나 운전면허취소처분의원인이된교통사고또는법규위반에대하여 범죄사실의증명이없는때에해당한다는이유로무죄판결이 확정되었더라도그운전면허취소처분이취소되지않고있다면 도로교통법에규정된무면허운전의죄로처벌할수있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대판 1999. 2. 5. 98도4239. 무죄 확정 시 면허취소처분이 취소되지 않고 있더라도 무면허운전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이므로, '처벌할 수 있다'는 진술은 틀렸다.
핵심 요약 (Q&A)
- Q. 2023 경찰간부 행정법 4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3 경찰간부 행정법 4번은 행정법관계(공무수탁)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3 경찰간부 행정법 4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④번입니다. 대판 1999. 2. 5. 98도4239. 무죄 확정 시 면허취소처분이 취소되지 않고 있더라도 무면허운전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이므로, '처벌할 수 있다'는 진술은 틀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