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경찰간부 행정법 6번 해설 — 행정입법부작위

① 하위행정입법의제정없이상위법령의규정만으로도집행이 이루어질수있는경우라면하위행정입법을제정하여야할 작위의무는인정되지아니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헌재 판례. 하위 행정입법 없이도 상위법령 집행이 가능하면 행정입법 제정의 헌법적 작위의무는 인정되지 않는다.

② 구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의위임에따른준농림지역내의 숙박시설설치등토지이용행위제한에관한조례에의하여행위 제한지역과제한대상행위를구체적으로지정하지않았지만, 그 조례에서정한기준에맞는지역에해당하는경우, 건축허가를거부 할수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대판 1999. 8. 19. 98두1857 전합. 조례상 기준에 해당하는 지역이면 별도의 구체적 지정 없이도 숙박시설 건축허가를 거부할 수 있다.

③ 상위법령을시행하기위하여하위법령을제정하거나필요한 조치를함에있어서는상당한기간을필요로하며법률의시행에 반대하는여론의압력이나이익단체의반대와같은사유는지체를 정당화하는사유가될수없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헌재 1998. 7. 16. 96헌마246(치과전문의 사건). 여론·이익단체의 반대는 행정입법 지체의 정당화 사유가 아니다.

④ 댐건설로손실을받은주민들은 특정다목적댐법시행령이 손실보상청구절차및방법을정하지아니한것을부작위위법 확인소송으로다툴수있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대판 1992. 5. 8. 91누11261(특정다목적댐법 시행령 사건). 추상적 법령의 제정 여부는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대상이 아니므로, '다툴 수 있다'는 진술은 틀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