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경찰간부 행정법 9번 해설 — 행정기본법(제재처분의 법령 적용)

① 법령등을위반한행위후법령등의변경에의하여그행위가 법령등을위반한행위에해당하지아니하거나제재처분기준이 가벼워진경우로서해당법령등에특별한규정이없는경우에는 변경된법령등을적용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행정기본법 §14③ 단서. 제재처분에는 원칙적으로 행위시법을 적용하나, 유리하게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법령을 적용한다.

② 행정청은처분에재량이있는경우법률이정하는바에따라 완전히자동화된시스템으로처분할수있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행정기본법 §20 단서: '처분에 재량이 있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따라서 '재량이 있는 경우 자동화 처분 가능'이라는 진술은 틀렸다.

③ 행정청은재량이있는처분을할때에는관련이익을정당하게 형량하여야하며, 그재량권의범위를넘어서는아니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행정기본법 §21(재량행사의 기준)의 내용 그대로이다.

④ 처분은권한이있는기관이취소또는철회하거나기간의경과 등으로소멸되기전까지는유효한것으로통용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행정기본법 §15(처분의 효력). 무효인 처분은 제외된다. 선지는 공정력을 옳게 서술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