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경찰간부 행정법 1번 해설 — 신뢰보호원칙

① 과세관청이납세의무자에게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용사업 자등록증을교부한행위는부가가치세를과세하지아니함을 시사하는언동이나공적인견해를표명한것으로볼수있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대판 2002두1465: 사업자등록증 교부는 사업개시 신고사실을 증명하는 것에 불과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지 않겠다는 공적 견해표명으로 볼 수 없다.

② 폐기물처리업사업계획에대하여적정통보를한것만으로 그사업부지토지에대한국토이용계획변경신청을승인하여 주겠다는취지의공적인견해표명을한것으로볼수없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대판 2004두8828: 폐기물처리업 적정통보와 국토이용계획 변경은 각각 제도적 취지·요건을 달리하므로 적정통보만으로 변경승인의 견해표명이 아니다.

③ 행정청이상대방에게장차어떤처분을하겠다고공적인의 사표명을하였다고하더라도, 공적인의사표명이있은후에 사실적･법률적상태가변경되었다면, 그와같은공적인의사 표명은행정청의별다른의사표시를기다리지않고실효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대판 95누10877: 공적 의사표명 후 사실적·법률적 상태가 변경되었다면 그 의사표명은 행정청의 별다른 의사표시를 기다리지 않고 실효된다.

④ 동일한사유에관하여보다무거운면허취소처분을하기위 하여이미행하여진가벼운면허정지처분을취소하는것은 선행처분에대한당사자의신뢰및법적안정성을크게저 해하는것이되어허용될수없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대판 99두10520: 선행 정지처분에 대한 당사자의 신뢰와 법적 안정성을 크게 저해하므로 허용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