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경찰간부

1. 신뢰보호의원칙에대한설명으로옳지않은것은? (다툼이있는경우판례에의함)

2. 행정법의효력에대한설명으로옳은것을모두고른 것은? (다툼이있는경우판례에의함) 가. 법령등을공포한날부터일정기간이경과한날부터시행 하는경우그기간의말일이토요일또는공휴일인때에는 그말일로기간이만료한다. 나. ｢국회법｣에따라하는국회의장의법률공포는관보(官報) 에게재함으로써한다. 다. ｢법령등공포에관한법률｣에따르면, 관보의내용해석 및적용시기등에대하여종이관보와전자관보는동일한 효력을가진다. 라. 법령등을위반한행위후법령등의변경에의하여그행위 가법령등을위반한행위에해당하지아니하거나제재처분 기준이가벼워진경우로서해당법령등에특별한규정이 없는경우에는변경된법령등을적용한다

3. ｢민원처리에관한법률｣의내용으로옳지않은것은?

4. 공권과공의무에대한설명으로옳지않은것은? (다 툼이있는경우판례에의함)

5. 행정입법에대한설명으로옳지않은것은? (다툼이 있는경우판례에의함)

6. 행정규칙에대한설명으로옳지않은것은? (다툼이 있는경우판례에의함)

7. 행정계획에대한설명으로옳은것은? (다툼이있는 경우판례에의함)

8. 행정행위에대한설명으로옳지않은것은? (다툼이 있는경우판례에의함)

9. 인허가의제에대한설명으로옳지않은것은? (다툼이 있는경우판례에의함)

10. 재량행위에대한설명으로옳지않은것은? (다툼이 있는경우판례에의함)

11. 행정행위의효력에대한설명으로옳은것은? (다툼 이있는경우판례에의함)

12. 행정행위의하자에대한설명으로옳지않은것은? (다툼이있는경우판례에의함)

13. 행정행위의직권취소에대한설명으로옳은것은? (다툼이있는경우판례에의함)

14. 행정행위의 성립요건과 발효요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않은것은? (다툼이있는경우판례에의함)

15. 공법상계약에대한설명으로옳지않은것은? (다 툼이있는경우판례에의함)

16. ｢개인정보보호법｣상개인정보에대한설명으로옳 지않은것은? (다툼이있는경우판례에의함)

17.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상 정보공개에 대한설명으로옳지않은것은? (다툼이있는경우 판례에의함)

18. ｢질서위반행위규제법｣상행정질서벌에대한설명으 로옳지않은것은? (다툼이있는경우판례에의함)

19. 행정조사에대한설명으로옳지않은것은? (다툼이 있는경우판례에의함)

20. 행정상공표에대한설명으로옳지않은것은? (다 툼이있는경우판례에의함)

21. ｢행정절차법｣상행정절차에대한설명으로옳지않은 것은? (다툼이있는경우판례에의함)

22. ｢국가배상법｣상국가배상에대한설명으로옳고그름의 표시(O, X)가바르게된것은? (다툼이있는경우판 례에의함) 가. 상호보증은외국의법령, 판례및관례등에의하여발생 요건을비교하여인정되면충분하고반드시당사국과의조 약이체결되어있을필요는없다. 나. 지방자치단체가구산업기술혁신촉진법령에따른인증신 제품구매의무를위반하였다고하더라도이를이유로신제 품인증을받은자에대하여국가배상책임을지는것은아 니다. 다. 공법인이국가로부터위탁받은공행정사무를집행하는과 정에서공법인의임직원이경과실로법령을위반하여타인 에게손해를입힌경우, 공법인의임직원은｢국가배상법｣제2 조에서정한공무원에해당하여배상책임을면한다

23. ｢국가배상법｣상국가배상에대한설명으로옳지않은 것은? (다툼이있는경우판례에의함)

24. 손실보상에대한설명으로옳지않은것은? (다툼이 있는경우판례에의함)

25.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 법률｣상이주대책에대한설명으로옳은것은? (다 툼이있는경우판례에의함)

26. ｢행정심판법｣상행정심판에대한설명으로옳은것은?

27. 항고소송의당사자에대한설명으로옳은것은? (다 툼이있는경우판례에의함)

28. 관할행정청이한행위로서항고소송의대상이되는 것을모두고른것은? (다툼이있는경우판례에의함) 가. 토지대장상의소유자명의변경신청을거부한행위 나. 토지대장을직권말소한행위 다. 건축물대장의용도변경신청을거부한행위 라. 건축물대장을직권말소한행위 마. 건축물대장작성신청을반려한행위

29. 관할행정청은2023. 4. 20. 甲에게단란주점영업허가 취소처분을하였고, 甲은2023. 4. 27.에이처분이 있음을알았다. 甲이이처분에대해제소기간을준수 하여취소소송을제기할수있는마지막날은? (마 지막날은토요일또는공휴일이아님)

30. 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있는경우판례에의함)

31. ｢행정소송법｣상확정된취소판결의효력에대한설 명으로옳고그름의표시(○, X)가바르게된것은? (다툼이있는경우판례에의함) 가. 영업허가취소처분을취소하는판결이확정되었다면그영 업허가취소처분이후의영업행위를무허가영업이라고볼 수는없다. 나. 취소확정판결의기판력은그판결의주문에만미치고, 또 한소송물인행정처분의위법성존부에관한판단그자체 에만미치는것이므로전소와후소가그소송물을달리하 는경우에는전소확정판결의기판력이후소에미치지아 니한다. 다. 취소판결의기속력에위반하여행한처분청의행위는위법 하나, 이는무효사유가아니라취소사유에해당한다. 라. 처분청이취소소송의대상인처분에대해취소절차를취하 여원고에게취소통지를한때취소의효과가발생한다

32. 취소소송에서법원이원고의청구를기각할때판결의 주문에서 취소대상인 처분이 위법함을 명시하여야 하는경우에대한설명으로옳지않은것은? (다툼이 있는경우판례에의함)

33. 무효등확인소송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있는경우판례에의함)

34. 권한의위임및위탁에대한설명으로옳지않은것은? (다툼이있는경우판례에의함)

35. 주민투표에대한설명으로옳지않은것은? (다툼이 있는경우판례에의함)

36. ｢행정소송법｣상 당사자소송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것은? (다툼이있는경우판례에의함)

37. 조례에대한설명으로옳지않은것은? (다툼이있는 경우판례에의함)

38. 국가사무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것을모두고른것은? (다툼이있는경우판례에 의함) 가. 공립･사립학교의장이행하는학교생활기록부작성에관한 교육감의지도･감독사무는교육감에게위임된국가사무이다. 나. 지방자치단체소속공무원이구｢지방자치법｣, 구｢항만법｣등 에따라지정항만을순찰하는업무는지방자치단체의사무 이다. 다. 부랑인선도시설및정신질환자요양시설에대한지방자치단체 장의지도･감독사무는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기관위임된 국가사무이다. 라. 읍･면･동･출장소의주민등록담당공무원이전입신고를받을 때그신고자에게주택임대차계약서의확정일자에관하여 고지, 안내, 확정일자부여청구여부의확인등을하는업무 는지방자치단체의사무이다

39. 공무원관계의변동에대한설명으로옳지않은것은? (다툼이있는경우판례에의함)

40. 공물의성립과소멸에대한설명으로옳지않은것은? (다툼이있는경우판례에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