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경찰간부 행정법 12번 해설 — 무효(제3자 재산 압류)
정답 ④번출제 쟁점 무효(제3자 재산 압류)발문 옳지 않은 것 고르기
문제
행정행위의하자에대한설명으로옳지않은것은? (다툼이있는경우판례에의함)
- ① 납세자가아닌제3자의재산을대상으로한압류처분은그 처분의내용이법률상실현될수없는것이어서당연무효이다
- ② 적법한권한위임없이세관출장소장에의하여행하여진관 세부과처분은그하자가중대하기는하지만객관적으로명 백하다고할수없어당연무효는아니다
- ③ 행정청이청문서도달기간을다소어겼다하더라도영업자가 이에대하여이의하지아니한채스스로청문일에출석하여 그의견을진술하고변명하는등방어의기회를충분히가졌 다면청문서도달기간을준수하지아니한하자는치유되었다
- ④ 형식상하자로인하여무효인행정처분이있은후행정청이 관계법령에서정한형식을갖추어다시동일한행정처분을 하였다면, 당해행정처분은종전의무효인행정처분과관계 없는새로운행정처분이라고볼수는없다. - 16 - ← 정답
선지별 해설
① 납세자가아닌제3자의재산을대상으로한압류처분은그 처분의내용이법률상실현될수없는것이어서당연무효이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대판 92누12117 등. 체납자 아닌 제3자 소유 재산에 대한 압류는 당연무효.
② 적법한권한위임없이세관출장소장에의하여행하여진관 세부과처분은그하자가중대하기는하지만객관적으로명 백하다고할수없어당연무효는아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대판 2003두2403. 무권한의 하자라도 외관상 명백하지 않으면 취소사유에 그친다.
③ 행정청이청문서도달기간을다소어겼다하더라도영업자가 이에대하여이의하지아니한채스스로청문일에출석하여 그의견을진술하고변명하는등방어의기회를충분히가졌 다면청문서도달기간을준수하지아니한하자는치유되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대판 92누2844. 방어 기회를 충분히 가진 경우 청문서 도달기간 미준수의 하자는 치유된다.
④ 형식상하자로인하여무효인행정처분이있은후행정청이 관계법령에서정한형식을갖추어다시동일한행정처분을 하였다면, 당해행정처분은종전의무효인행정처분과관계 없는새로운행정처분이라고볼수는없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판례. 형식을 갖추어 다시 한 처분은 새로운 행정처분이며, 무효인 종전 처분의 하자를 승계하지 않는다.
핵심 요약 (Q&A)
- Q. 2024 경찰간부 행정법 12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4 경찰간부 행정법 12번은 무효(제3자 재산 압류)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4 경찰간부 행정법 12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④번입니다. 판례. 형식을 갖추어 다시 한 처분은 새로운 행정처분이며, 무효인 종전 처분의 하자를 승계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