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경찰간부 행정법 13번 해설 — 직권취소(소송 계속 중 재처분)

정답 ④번출제 쟁점 직권취소(소송 계속 중 재처분)발문 옳은 것 고르기

문제

행정행위의직권취소에대한설명으로옳은것은? (다툼이있는경우판례에의함)

① 변상금부과처분에대한취소소송이진행중이라면그부과 권자는위법한처분을스스로취소하고그하자를보완하여 다시적법한부과처분을할수없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대판 2005두3776 등. 취소소송 계속 중에도 처분청의 직권취소와 하자 보완 후 재처분은 허용된다.

② 취소소송에의한행정처분취소의경우에도수익적행정처 분의직권취소제한에관한법리가적용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판례. 직권취소 제한 법리는 행정청의 직권취소에 관한 것이고, 법원의 쟁송취소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③ 처분청이직권취소를할수있다면그사정만으로이해관계 인은처분청에대하여그취소를요구할신청권을가진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대판 2004두701 등. 직권취소 가능성만으로는 이해관계인의 신청권이 도출되지 않는다.

④ 국민에게일정한이익과권리를취득하게한종전행정처분 의하자나직권취소해야할필요성에관한증명책임은기존 이익과권리를침해하는처분을한행정청에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판례. 종전 수익처분의 하자 및 취소 필요성의 증명책임은 취소처분을 한 행정청이 부담한다.

Q. 2024 경찰간부 행정법 13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A. 2024 경찰간부 행정법 13번은 직권취소(소송 계속 중 재처분)에 관한 문항으로, "옳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Q. 2024 경찰간부 행정법 13번의 정답은?: A. 정답은 ④번입니다. 판례. 종전 수익처분의 하자 및 취소 필요성의 증명책임은 취소처분을 한 행정청이 부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