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경찰간부 행정법 17번 해설 — 정보공개(공공기관의 범위)
정답 ②번출제 쟁점 정보공개(공공기관의 범위)발문 옳지 않은 것 고르기
문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상 정보공개에 대한설명으로옳지않은것은? (다툼이있는경우 판례에의함)
- ① 한국방송공사(KBS)는정보공개의무가있는‘공공기관’에해당 한다
- ② 직무를수행한공무원의성명·직위는사생활의비밀또는자유를 침해할우려가있다고인정되는정보이므로비공개대상정보 이다 ← 정답
- ③ 공개청구의대상이되는정보가이미인터넷등을통하여 공개되어인터넷검색등을통하여쉽게알수있다는사정만 으로는소의이익이없다거나비공개결정이정당화될수없다
- ④ 공공기관이공개청구의대상이된정보를공개는하되, 청구 인이신청한공개방법이외의방법으로공개하기로하는결 정을하였다면, 이는정보공개청구중정보공개방법에관한 부분에대하여일부거부처분을한것이다
선지별 해설
① 한국방송공사(KBS)는정보공개의무가있는‘공공기관’에해당 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대판 2008두13101. KBS는 정보공개법 시행령 제2조 제4호의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특수법인으로서 공공기관에 해당한다.
② 직무를수행한공무원의성명·직위는사생활의비밀또는자유를 침해할우려가있다고인정되는정보이므로비공개대상정보 이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 단서.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직위는 비공개대상에서 제외된다.
③ 공개청구의대상이되는정보가이미인터넷등을통하여 공개되어인터넷검색등을통하여쉽게알수있다는사정만 으로는소의이익이없다거나비공개결정이정당화될수없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대판 2005두15694. 이미 다른 경로로 공개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공개청구의 이익이 없어지지 않는다.
④ 공공기관이공개청구의대상이된정보를공개는하되, 청구 인이신청한공개방법이외의방법으로공개하기로하는결 정을하였다면, 이는정보공개청구중정보공개방법에관한 부분에대하여일부거부처분을한것이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대판 2016두44674. 청구인은 공개방법을 선택하여 청구할 권리가 있으므로 다른 방법으로의 공개결정은 일부 거부처분에 해당한다.
핵심 요약 (Q&A)
- Q. 2024 경찰간부 행정법 17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4 경찰간부 행정법 17번은 정보공개(공공기관의 범위)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4 경찰간부 행정법 17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②번입니다.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 단서.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직위는 비공개대상에서 제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