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경찰간부 행정법 18번 해설 — 행정질서벌(입법재량)
정답 ④번출제 쟁점 행정질서벌(입법재량)발문 옳지 않은 것 고르기
문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상행정질서벌에대한설명으 로옳지않은것은? (다툼이있는경우판례에의함)
- ① 어떤행정법규위반행위에대하여입법자가행정질서벌인 과태료를부과할것인지, 행정형벌을부과할것인지를정하 는것은입법재량에속한다
- ② 신분에의하여성립하는질서위반행위에신분이없는자가 가담한때에는신분이없는자에대하여도질서위반행위가 성립한다
- ③ 고의또는과실이없는질서위반행위는과태료를부과하지 아니한다
- ④ 행정청은불의의재난으로피해를당한사람에대하여과태료의 징수유예등을하는경우그유예하는금액에상당하는담보의 제공을요구할수없다. - 17 - ← 정답
선지별 해설
① 어떤행정법규위반행위에대하여입법자가행정질서벌인 과태료를부과할것인지, 행정형벌을부과할것인지를정하 는것은입법재량에속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헌재 결정례. 제재수단의 선택은 기본적으로 입법자의 재량이다.
④ 행정청은불의의재난으로피해를당한사람에대하여과태료의 징수유예등을하는경우그유예하는금액에상당하는담보의 제공을요구할수없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의3 제2항. 징수유예 시 담보 제공·변경 요구가 가능하다.
핵심 요약 (Q&A)
- Q. 2024 경찰간부 행정법 18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4 경찰간부 행정법 18번은 행정질서벌(입법재량)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4 경찰간부 행정법 18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④번입니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의3 제2항. 징수유예 시 담보 제공·변경 요구가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