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경찰간부 행정법 2번 해설 — 행정법의 효력(시행일·기간계산)
정답 ③번출제 쟁점 행정법의 효력(시행일·기간계산)발문 옳은 것 고르기
문제
행정법의효력에대한설명으로옳은것을모두고른 것은? (다툼이있는경우판례에의함) 가. 법령등을공포한날부터일정기간이경과한날부터시행 하는경우그기간의말일이토요일또는공휴일인때에는 그말일로기간이만료한다. 나. ｢국회법｣에따라하는국회의장의법률공포는관보(官報) 에게재함으로써한다. 다. ｢법령등공포에관한법률｣에따르면, 관보의내용해석 및적용시기등에대하여종이관보와전자관보는동일한 효력을가진다. 라. 법령등을위반한행위후법령등의변경에의하여그행위 가법령등을위반한행위에해당하지아니하거나제재처분 기준이가벼워진경우로서해당법령등에특별한규정이 없는경우에는변경된법령등을적용한다
- ① 가, 다
- ② 나, 라
- ③ 가, 다, 라 ← 정답
- ④ 나, 다, 라
선지별 해설
② 나, 라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2항. 국회의장의 법률 공포는 관보 게재가 아니라 서울에서 발행되는 둘 이상의 일간신문 게재로 한다.
④ 나, 다, 라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4항. 종이관보와 전자관보는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핵심 요약 (Q&A)
- Q. 2024 경찰간부 행정법 2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4 경찰간부 행정법 2번은 행정법의 효력(시행일·기간계산)에 관한 문항으로, "옳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4 경찰간부 행정법 2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③번입니다. 행정기본법 제14조 제3항 단서. 제재처분에서 유리하게 변경된 신법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