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경찰간부 행정법 21번 해설 — 처분의 신청(전자문서)
정답 ④번출제 쟁점 처분의 신청(전자문서)발문 옳지 않은 것 고르기
문제
｢행정절차법｣상행정절차에대한설명으로옳지않은 것은? (다툼이있는경우판례에의함)
- ① 행정청에대하여처분을구하는신청을할때전자문서로 하는경우에는행정청의컴퓨터등에입력된때에신청한 것으로본다
- ② 행정청은대통령령을입법예고하는경우국회소관상임위 원회에이를제출하여야한다
- ③ 행정청은공청회를마친후처분을할때까지새로운사정 이발견되어공청회를다시개최할필요가있다고인정할 때에는공청회를다시개최할수있다
- ④ 지방자치단체장이구｢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에근거하여 민간투자사업을추진하던중우선협상대상자의지위를박탈 하는처분을하기위하여는반드시청문을실시하여야한다 ← 정답
선지별 해설
④ 지방자치단체장이구｢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에근거하여 민간투자사업을추진하던중우선협상대상자의지위를박탈 하는처분을하기위하여는반드시청문을실시하여야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대판 2017두31064 참조. 청문은 다른 법령 등에서 규정하거나 행정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에 실시하며, 위 처분에는 사전통지·의견제출 기회 부여로 족하다.
핵심 요약 (Q&A)
- Q. 2024 경찰간부 행정법 21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4 경찰간부 행정법 21번은 처분의 신청(전자문서)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4 경찰간부 행정법 21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④번입니다. 대판 2017두31064 참조. 청문은 다른 법령 등에서 규정하거나 행정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에 실시하며, 위 처분에는 사전통지·의견제출 기회 부여로 족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