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경찰간부 행정법 22번 해설 — 외국인에 대한 배상책임(상호보증)
정답 ①번출제 쟁점 외국인에 대한 배상책임(상호보증)발문 옳은 것 고르기
문제
｢국가배상법｣상국가배상에대한설명으로옳고그름의 표시(O, X)가바르게된것은? (다툼이있는경우판 례에의함) 가. 상호보증은외국의법령, 판례및관례등에의하여발생 요건을비교하여인정되면충분하고반드시당사국과의조 약이체결되어있을필요는없다. 나. 지방자치단체가구산업기술혁신촉진법령에따른인증신 제품구매의무를위반하였다고하더라도이를이유로신제 품인증을받은자에대하여국가배상책임을지는것은아 니다. 다. 공법인이국가로부터위탁받은공행정사무를집행하는과 정에서공법인의임직원이경과실로법령을위반하여타인 에게손해를입힌경우, 공법인의임직원은｢국가배상법｣제2 조에서정한공무원에해당하여배상책임을면한다
- ① 가(O), 나(O), 다(O) ← 정답
- ② 가(O), 나(X), 다(X)
- ③ 가(X), 나(O), 다(X)
- ④ 가(X), 나(X), 다(O)
선지별 해설
② 가(O), 나(X), 다(X)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판례. 인증신제품 구매의무 조항은 공공 일반의 이익을 위한 것이어서 사익보호성이 인정되지 않아 배상책임이 성립하지 않는다.
③ 가(X), 나(O), 다(X)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대판 2019다260197(대한변호사협회 사건). 공법인 임직원은 실질적 공무수행자로서 경과실 시 개인 배상책임을 면한다.
④ 가(X), 나(X), 다(O)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대판 2019다260197. 공법인은 위탁받은 공행정사무 집행상 불법행위에 대해 배상책임을 지고, 경과실인 임직원 개인만 면책된다.
핵심 요약 (Q&A)
- Q. 2024 경찰간부 행정법 22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4 경찰간부 행정법 22번은 외국인에 대한 배상책임(상호보증)에 관한 문항으로, "옳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4 경찰간부 행정법 22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①번입니다. 대판 2013다208388. 상호보증은 조약 체결을 요하지 않고 실질적 비교로 인정되면 족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