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경찰간부 행정법 23번 해설 — 부작위(재량권의 불행사)

정답 ④번출제 쟁점 부작위(재량권의 불행사)발문 옳지 않은 것 고르기

문제

｢국가배상법｣상국가배상에대한설명으로옳지않은 것은? (다툼이있는경우판례에의함)

① ｢경찰관직무집행법｣제5조의규정내용이형식상경찰관에 게재량에의한직무수행권한을부여한것처럼되어있더라 도경찰관이권한을행사하여필요한조치를하지아니하는 것이현저하게불합리하다고인정되는경우에는그러한권 한의불행사는위법하다
② 국가배상책임은공무원에의한가해행위의태양이확정될 수있으면성립되고구체적인행위자가반드시특정될것을 요하지않는다
③ ｢국가배상법｣제2조제1항단서는‘전투･훈련’뿐만아니라경찰 공무원의사고현장교통정리와같은‘일반직무집행’의경우 에도적용된다
④ 경찰공무원인피해자가구｢공무원연금법｣에따라공무상 요양비를지급받는것은구｢국가배상법｣제2조제1항단서 에서정한‘다른법령의규정’에따라보상을지급받는것에 해당한다 ← 정답

① ｢경찰관직무집행법｣제5조의규정내용이형식상경찰관에 게재량에의한직무수행권한을부여한것처럼되어있더라 도경찰관이권한을행사하여필요한조치를하지아니하는 것이현저하게불합리하다고인정되는경우에는그러한권 한의불행사는위법하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대판 98다16890. 재량권이 영(0)으로 수축되는 경우 권한 불행사는 직무상 의무 위반으로 위법하다.

② 국가배상책임은공무원에의한가해행위의태양이확정될 수있으면성립되고구체적인행위자가반드시특정될것을 요하지않는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대판 95다23897. 가해 공무원의 특정은 국가배상책임의 성립요건이 아니다.

③ ｢국가배상법｣제2조제1항단서는‘전투･훈련’뿐만아니라경찰 공무원의사고현장교통정리와같은‘일반직무집행’의경우 에도적용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대판 2010다85942. 현행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는 전투·훈련 등 직무집행과 관련하여 일반 직무집행에도 적용된다.

④ 경찰공무원인피해자가구｢공무원연금법｣에따라공무상 요양비를지급받는것은구｢국가배상법｣제2조제1항단서 에서정한‘다른법령의규정’에따라보상을지급받는것에 해당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대판 2017다16174. 공무원연금법상 급여는 직무수행의 위험에 대한 보상 성격이 아니므로 이중배상금지의 다른 법령에 해당하지 않는다.

Q. 2024 경찰간부 행정법 23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A. 2024 경찰간부 행정법 23번은 부작위(재량권의 불행사)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Q. 2024 경찰간부 행정법 23번의 정답은?: A. 정답은 ④번입니다. 대판 2017다16174. 공무원연금법상 급여는 직무수행의 위험에 대한 보상 성격이 아니므로 이중배상금지의 다른 법령에 해당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