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경찰간부 행정법 24번 해설 — 수용의 주체(민간기업)
정답 ②번출제 쟁점 수용의 주체(민간기업)발문 옳지 않은 것 고르기
문제
손실보상에대한설명으로옳지않은것은? (다툼이 있는경우판례에의함)
- ① 법률이민간기업을수용의주체로규정한자체를두고위헌 이라고할수는없다
- ② 공익사업의시행후에사업지밖에서발생한간접손실에 대하여는해당법률에보상규정이있는경우에만보상할수 있다 ← 정답
- ③ 헌법제23조제3항이규정하는정당한보상이란원칙적으로 피수용재산의객관적가치를완전하게보상하는‘완전보상’을 의미한다
- ④ 하나의재결에서피보상자별로여러가지의토지, 물건, 권리 또는영업의손실에관하여심리･판단이이루어졌을때, 피 보상자로서는반드시재결전부에관하여불복하여야하는 것은아니다. - 18 -
선지별 해설
② 공익사업의시행후에사업지밖에서발생한간접손실에 대하여는해당법률에보상규정이있는경우에만보상할수 있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대판 99다27231. 간접손실도 헌법 제23조 제3항의 손실보상 대상이며, 보상규정이 없으면 관련 규정의 유추적용이 가능하다.
③ 헌법제23조제3항이규정하는정당한보상이란원칙적으로 피수용재산의객관적가치를완전하게보상하는‘완전보상’을 의미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헌재·대법원 판례. 정당한 보상 = 완전보상(피수용재산의 객관적 재산가치의 완전한 보상).
④ 하나의재결에서피보상자별로여러가지의토지, 물건, 권리 또는영업의손실에관하여심리･판단이이루어졌을때, 피 보상자로서는반드시재결전부에관하여불복하여야하는 것은아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대판 2017두41221. 보상항목별로 구분하여 불복할 수 있고, 재결 전부에 불복할 필요는 없다.
핵심 요약 (Q&A)
- Q. 2024 경찰간부 행정법 24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4 경찰간부 행정법 24번은 수용의 주체(민간기업)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4 경찰간부 행정법 24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②번입니다. 대판 99다27231. 간접손실도 헌법 제23조 제3항의 손실보상 대상이며, 보상규정이 없으면 관련 규정의 유추적용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