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경찰간부 행정법 26번 해설 — 조정
정답 ①번출제 쟁점 조정발문 옳은 것 고르기
문제
｢행정심판법｣상행정심판에대한설명으로옳은것은?
- ① 조정이성립되면재결의기속력규정뿐만아니라행정심판 위원회의간접강제규정도준용된다 ← 정답
- ② 감사원의처분또는부작위에대한심판청구에대하여는중 앙행정심판위원회에서심리･재결한다
- ③ 행정심판을청구하려는자는행정심판청구서를관할행정심판 위원회에제출하여야하고, 피청구인에게는제출할수없다
- ④ 피청구인의경정결정이있으면심판청구는피청구인이경정 된때제기된것으로본다
선지별 해설
① 조정이성립되면재결의기속력규정뿐만아니라행정심판 위원회의간접강제규정도준용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행정심판법 제43조의2 제4항. 조정에는 제49조(기속력)와 제50조의2(간접강제) 등이 준용된다.
② 감사원의처분또는부작위에대한심판청구에대하여는중 앙행정심판위원회에서심리･재결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행정심판법 제6조 제1항. 감사원·국정원장 등의 처분은 해당 행정청 소속 행정심판위원회가 심리·재결한다.
③ 행정심판을청구하려는자는행정심판청구서를관할행정심판 위원회에제출하여야하고, 피청구인에게는제출할수없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행정심판법 제23조 제1항. 피청구인이나 위원회 어느 쪽에든 제출할 수 있다.
핵심 요약 (Q&A)
- Q. 2024 경찰간부 행정법 26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4 경찰간부 행정법 26번은 조정에 관한 문항으로, "옳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4 경찰간부 행정법 26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①번입니다. 행정심판법 제43조의2 제4항. 조정에는 제49조(기속력)와 제50조의2(간접강제) 등이 준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