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경찰간부 행정법 27번 해설 — 원고적격(지방자치단체)

① 지방자치단체는다른지방자치단체장의건축협의취소에대 하여취소를구할법률상이익이없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대판 2012두22980. 건축협의 취소는 처분에 해당하고, 지방자치단체도 그 상대방으로서 항고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② 처분성이인정되는국민권익위원회의조치요구를받은소방 청장은조치요구의취소를구하는항고소송의원고적격을 가진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대판 2014두35379. 국가기관이라도 처분에 불복할 다른 권리구제수단이 없는 경우 예외적으로 원고적격(당사자능력)이 인정된다.

③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결정에대하여피청구인인사립학교 의장은항고소송을제기할수없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교원지위향상법 제10조 제4항·판례. 소청심사 결정에 대하여 교원뿐 아니라 학교법인 등 당사자도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④ 사증발급거부처분을받은외국인은그거부처분에대해취 소소송을제기할원고적격을가진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대판 2014두42506. 대한민국과 실질적 관련성이 없는 외국인에게는 사증발급 거부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