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경찰간부 행정법 28번 해설 — 처분성(토지대장 명의변경 거부)

정답 ③번출제 쟁점 처분성(토지대장 명의변경 거부)발문 옳은 것 고르기

문제

관할행정청이한행위로서항고소송의대상이되는 것을모두고른것은? (다툼이있는경우판례에의함) 가. 토지대장상의소유자명의변경신청을거부한행위 나. 토지대장을직권말소한행위 다. 건축물대장의용도변경신청을거부한행위 라. 건축물대장을직권말소한행위 마. 건축물대장작성신청을반려한행위

① 가, 나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대판 2010두12354. 토지대장 소유자명의는 실체적 권리관계에 영향이 없어 그 변경신청 거부는 처분이 아니다.

② 다, 라, 마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대판 2007두17359. 건축물대장은 건축물 소유권 행사의 전제가 되므로 작성신청 반려는 처분에 해당한다.

③ 나, 다, 라, 마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대판 2011두13286. 토지대장 직권말소는 토지 소유권 행사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므로 처분에 해당한다.

④ 가, 나, 다, 라, 마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대판 2007두7277. 건축물대장의 용도는 건축물 사용·권리관계의 전제가 되므로 그 변경신청 거부는 처분이다.

Q. 2024 경찰간부 행정법 28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A. 2024 경찰간부 행정법 28번은 처분성(토지대장 명의변경 거부)에 관한 문항으로, "옳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Q. 2024 경찰간부 행정법 28번의 정답은?: A. 정답은 ③번입니다. 대판 2011두13286. 토지대장 직권말소는 토지 소유권 행사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므로 처분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