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경찰간부 행정법 29번 해설 — 제소기간(기산점)

정답 ②번출제 쟁점 제소기간(기산점)발문 옳은 것 고르기

문제

관할행정청은2023. 4. 20. 甲에게단란주점영업허가 취소처분을하였고, 甲은2023. 4. 27.에이처분이 있음을알았다. 甲이이처분에대해제소기간을준수 하여취소소송을제기할수있는마지막날은? (마 지막날은토요일또는공휴일이아님)

① 2023. 7. 20
② 2023. 7. 26 ← 정답
③ 2023. 7. 27
④ 2023. 7. 28.

선지별 해설

① 2023. 7. 20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안 날부터 90일, 있은 날부터 1년.

② 2023. 7. 26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민법 제157조(초일불산입). 4. 28.부터 기산하여 90일째 되는 날이 7. 26.이다.

③ 2023. 7. 27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안 날부터 90일(불변기간).

④ 2023. 7. 28.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행정소송법 제8조에 의해 준용되는 민법 제157조(초일불산입 원칙).

핵심 요약 (Q&A)

Q. 2024 경찰간부 행정법 29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A. 2024 경찰간부 행정법 29번은 제소기간(기산점)에 관한 문항으로, "옳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Q. 2024 경찰간부 행정법 29번의 정답은?: A. 정답은 ②번입니다.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민법 제157조(초일불산입). 4. 28.부터 기산하여 90일째 되는 날이 7. 26.이다.

🧩 행정쟁송 개념·기출 모아보기 📄 2024 경찰간부 행정법 전체 문항 ✏️ 이 시험 미니문제 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