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경찰간부 행정법 30번 해설 — 부작위위법확인소송(소의 이익)
정답 ②번출제 쟁점 부작위위법확인소송(소의 이익)발문 옳은 것 고르기
문제
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있는경우판례에의함)
- ①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계속중소극적처분이있게되더라도 부작위위법확인의소가소의이익을잃게되는것은아니다
- ② 형사사건에서무죄판결이확정되어피압수자가압수물환부 신청을하였음에도검사가이에대하여아무런결정이나통 지도하지않고있는부작위는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대상 이되지아니한다 ← 정답
- ③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은행정심판을거친경우에도제소기간의 제한을받지않는다
- ④ 취소소송의재판관할규정은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경우에 준용되지않는다
선지별 해설
①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계속중소극적처분이있게되더라도 부작위위법확인의소가소의이익을잃게되는것은아니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판례. 소송 계속 중 적극적·소극적 처분이 있으면 부작위 상태가 해소되어 확인을 구할 이익이 소멸한다.
② 형사사건에서무죄판결이확정되어피압수자가압수물환부 신청을하였음에도검사가이에대하여아무런결정이나통 지도하지않고있는부작위는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대상 이되지아니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대판 94누14018. 압수물 환부는 형사소송법에 따라 당연히 이루어져야 하는 것으로서 행정소송(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대상이 아니다.
③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은행정심판을거친경우에도제소기간의 제한을받지않는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대판 2008두10560.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으면 제소기간 제한이 없으나, 거친 경우에는 행정소송법 제20조가 준용된다.
핵심 요약 (Q&A)
- Q. 2024 경찰간부 행정법 30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4 경찰간부 행정법 30번은 부작위위법확인소송(소의 이익)에 관한 문항으로, "옳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4 경찰간부 행정법 30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②번입니다. 대판 94누14018. 압수물 환부는 형사소송법에 따라 당연히 이루어져야 하는 것으로서 행정소송(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대상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