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경찰간부 행정법 31번 해설 — 취소판결의 기판력
정답 ②번출제 쟁점 취소판결의 기판력발문 옳은 것 고르기
문제
｢행정소송법｣상확정된취소판결의효력에대한설 명으로옳고그름의표시(○, X)가바르게된것은? (다툼이있는경우판례에의함) 가. 영업허가취소처분을취소하는판결이확정되었다면그영 업허가취소처분이후의영업행위를무허가영업이라고볼 수는없다. 나. 취소확정판결의기판력은그판결의주문에만미치고, 또 한소송물인행정처분의위법성존부에관한판단그자체 에만미치는것이므로전소와후소가그소송물을달리하 는경우에는전소확정판결의기판력이후소에미치지아 니한다. 다. 취소판결의기속력에위반하여행한처분청의행위는위법 하나, 이는무효사유가아니라취소사유에해당한다. 라. 처분청이취소소송의대상인처분에대해취소절차를취하 여원고에게취소통지를한때취소의효과가발생한다
- ① 가(O), 나(X), 다(X), 라(X)
- ② 가(O), 나(O), 다(X), 라(X) ← 정답
- ③ 가(X), 나(O), 다(O), 라(O)
- ④ 가(X), 나(X), 다(O), 라(O) - 19 -
선지별 해설
④ 가(X), 나(X), 다(O), 라(O)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취소판결의 형성력. 판결 확정 자체로 처분의 효력이 소급 소멸하며 행정청의 별도 행위를 요하지 않는다.
핵심 요약 (Q&A)
- Q. 2024 경찰간부 행정법 31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4 경찰간부 행정법 31번은 취소판결의 기판력에 관한 문항으로, "옳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4 경찰간부 행정법 31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②번입니다. 대판 93도277. 취소판결의 형성력은 소급하므로 그 사이의 영업은 무허가영업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