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경찰간부 행정법 32번 해설 — 사정판결(직권 판단)
정답 ④번출제 쟁점 사정판결(직권 판단)발문 옳지 않은 것 고르기
문제
취소소송에서법원이원고의청구를기각할때판결의 주문에서 취소대상인 처분이 위법함을 명시하여야 하는경우에대한설명으로옳지않은것은? (다툼이 있는경우판례에의함)
- ① 당사자의명백한주장이없는경우에도법원은일건기록에 나타난사실을기초로하여직권으로이러한판결을할수 있다
- ② 법원이이판결을함에있어공공복리적합성여부의판단 시점은변론종결시이다
- ③ 소송비용은피고의부담으로한다
- ④ 이판결이확정되면취소판결의기속력과기판력이발생한다 ← 정답
선지별 해설
① 당사자의명백한주장이없는경우에도법원은일건기록에 나타난사실을기초로하여직권으로이러한판결을할수 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대판 2005두2426 등. 사정판결은 당사자의 명백한 주장이 없더라도 직권으로 가능하다.
② 법원이이판결을함에있어공공복리적합성여부의판단 시점은변론종결시이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사정판결의 필요성 판단은 처분시가 아닌 판결시(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한다.
④ 이판결이확정되면취소판결의기속력과기판력이발생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기속력은 인용(취소)판결에 인정되는 효력이다(행정소송법 제30조). 사정판결에는 기판력은 생기나 기속력은 발생하지 않는다.
핵심 요약 (Q&A)
- Q. 2024 경찰간부 행정법 32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4 경찰간부 행정법 32번은 사정판결(직권 판단)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4 경찰간부 행정법 32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④번입니다. 기속력은 인용(취소)판결에 인정되는 효력이다(행정소송법 제30조). 사정판결에는 기판력은 생기나 기속력은 발생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