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경찰간부 행정법 33번 해설 — 무효등확인소송(증명책임)

정답 ③번출제 쟁점 무효등확인소송(증명책임)발문 옳지 않은 것 고르기

문제

무효등확인소송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있는경우판례에의함)

① 처분이무효인사유를주장･입증할책임은원고에게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대판 91누6030 등. 무효확인소송에서는 하자의 중대·명백성을 원고가 주장·입증해야 한다.

② 거부처분에대한무효확인판결에는간접강제가허용되지 않는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대결 98무37. 행정소송법 제38조는 간접강제 규정(제34조)을 무효등확인소송에 준용하지 않는다.

③ 무효등확인소송과취소소송을예비적병합의형태로제기하 는것은허용되지않는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대판 97누6889. 무효확인청구와 취소청구는 양립할 수 없어 주위적·예비적 병합만 허용된다.

④ 처분의무효확인을구할법률상이익이있는지를판단함에 있어처분의무효를전제로한이행소송등과같은직접적인 구제수단이있는지여부를따질필요가없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대판(전합) 2007두6342. 무효확인소송에 보충성(즉시확정의 이익)은 요구되지 않는다.

Q. 2024 경찰간부 행정법 33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A. 2024 경찰간부 행정법 33번은 무효등확인소송(증명책임)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Q. 2024 경찰간부 행정법 33번의 정답은?: A. 정답은 ③번입니다. 대판 97누6889. 무효확인청구와 취소청구는 양립할 수 없어 주위적·예비적 병합만 허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