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경찰간부 행정법 36번 해설 — 당사자소송(가집행선고)
정답 ①번출제 쟁점 당사자소송(가집행선고)발문 옳지 않은 것 고르기
문제
｢행정소송법｣상 당사자소송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것은? (다툼이있는경우판례에의함)
- ① 국가를상대로하는당사자소송의경우에는가집행선고를 할수없다 ← 정답
- ② 취소소송에관한‘행정심판기록의제출명령’ 규정은당사자소 송에준용된다
- ③ 당사자소송에관련청구소송이병합된경우당사자소송이부 적법하여각하되면그에병합된관련청구소송도소송요건을 흠결하여부적합하므로각하되어야한다
- ④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따라사업시행자가 토지소유자를상대로토지의일시사용에대한동의의의 사표시를구하는소는당사자소송에해당한다
선지별 해설
① 국가를상대로하는당사자소송의경우에는가집행선고를 할수없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헌재 2022. 2. 24. 2020헌가12 위헌결정. 행정소송법 제43조는 평등원칙 위반으로 효력을 상실하였다.
③ 당사자소송에관련청구소송이병합된경우당사자소송이부 적법하여각하되면그에병합된관련청구소송도소송요건을 흠결하여부적합하므로각하되어야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대판 2009두10963 등. 본체인 당사자소송이 부적법 각하되면 병합된 관련청구도 부적법해진다.
④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따라사업시행자가 토지소유자를상대로토지의일시사용에대한동의의의 사표시를구하는소는당사자소송에해당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대판 2016다262550. 공법상 의무인 동의의 의사표시를 구하는 소송은 공법상 당사자소송이다.
핵심 요약 (Q&A)
- Q. 2024 경찰간부 행정법 36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4 경찰간부 행정법 36번은 당사자소송(가집행선고)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4 경찰간부 행정법 36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①번입니다. 헌재 2022. 2. 24. 2020헌가12 위헌결정. 행정소송법 제43조는 평등원칙 위반으로 효력을 상실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