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경찰간부 행정법 1번 해설 — 통치행위

① 개성공단전면중단조치는고도의정치적결단을요하는문제 이므로기본권제한이발생하더라도헌법소원심판의대상이 될수없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헌재 2022.1.27. 2016헌마364. 고도의 정치적 결단에 따른 조치라도 국민의 기본권 제한과 직접 관련되면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된다.

② 비상계엄의선포나확대가국헌문란의목적을달성하기위하여 행하여진경우법원은그자체가범죄행위에해당하는지의 여부에관하여심사할수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대법 1997.4.17. 96도3376 전합. 계엄 선포의 당·부당 판단은 자제하더라도, 국헌문란 목적의 범죄행위 해당 여부는 사법심사 가능.

③ ｢상훈법｣제8조의서훈취소는대통령이국가원수로서행하는 행위이므로법원이사법심사를자제하여야할고도의정치성을 지니는행위이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대법 2015.4.23. 2012두26920. 서훈취소는 법원이 사법심사를 자제해야 할 통치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며 사법심사의 대상이다.

④ 사면은형의선고의효력또는공소권을상실시키거나형의 집행을면제시키는것으로사법부의판단을변경하는제도이 므로권력분립의원리에반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헌재 2000.6.1. 97헌바74. 사면은 권력분립원리에 대한 예외로서 헌법이 직접 인정한 제도이므로 권력분립원리에 반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