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경찰간부
행정법 · 40문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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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행정상 법률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있는경우판례에의함)
4. 종교법인甲은A시의도시계획구역내생산녹지로답 (畓)인토지에대하여종교회관건립을이용목적으로 하는사업계획서를제출하였고A시장으로부터토지거래 계약의허가를받았다. 그리고甲은A시담당공무원에게 문의하여“관계법령을검토한결과해당토지에대하 여는토지형질변경이가능하며A시조례에의하여종교 시설의건축이가능하다”라는답변(이하‘담당공무원의 답변’)을들었다. 그후甲은이를신뢰하고건축준비를 하였으나A시장은甲의토지형질변경허가신청에대해 불허가하였다. 이사안과관련한설명중옳지않은 것은? (다툼이있는경우판례에의함)
5. ｢행정기본법｣상기간에대한설명으로옳지않은것은? (여기서의‘법령등’은훈령･예규･고시･지침등을포함함)
6. 행정입법에대한설명중옳지않은것은? (다툼이있 는경우판례에의함)
7. 행정입법에대한설명으로옳지않은것은? (다툼이 있는경우판례에의함)
8. A시장은｢식품위생법｣상영업시간제한을위반한甲에 대하여‘｢식품위생법시행규칙｣[별표23] 행정처분기준’ (이하, ‘[별표23]’이라함)에따라영업정지1월의처분을 하였다. 이에대한설명으로옳지않은것은? (다툼이 있는경우판례에의함)
9. 행정재량에대한설명으로옳지않은것은? (다툼이 있는경우판례에의함)
10. 행정계획에대한설명중옳지않은것은? (다툼이 있는경우판례에의함)
11.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기초하여주택재개발정 비사업조합甲이수립한사업시행계획에대한관할 행정청A의인가･고시가있었다. 이에대한설명으로 옳지않은것은? (다툼이있는경우판례에의함)
12. 행정행위의내용에관한설명으로옳지않은것은? (다툼이있는경우판례에의함)
13. 甲은｢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이하‘국토계 획법’)｣상건축을위해서는개발행위허가가필요한A시 소재부지에건물을신축하고자관할행정청인A시장 에게｢건축법｣에따른건축허가를신청하였다. 건축 허가가있으면국토계획법령에따른개발행위허가가 의제된다. 다음설명중옳지않은것은? (다툼이있 는경우판례에의함)
14. 행정행위에대한설명으로옳지않은것은? (다툼이 있는경우판례에의함)
15. 공정력및구성요건적효력과선결문제에대한설명 중옳지않은것은? (다툼이있는경우판례에의함)
16. 처분의취소･철회및변경에대한설명으로옳지않 은것은? (다툼이있는경우판례에의함)
17. 선행처분의하자가후행처분에승계되지않는것으로 만묶인것은? (다툼이있는경우판례에의함) 가. 선행대집행계고처분과후행대집행비용납부명령 나. 선행과세처분과후행체납처분 다. 선행표준지공시지가결정과후행인근토지소유자에대한 수용재결 라. 선행직위해제처분과후행직권면직처분
18. 행정행위의부관에대한설명으로옳지않은것은? (다툼이있는경우판례에의함)
19. ｢행정대집행법｣상행정대집행에대한설명으로옳지 않은것은? (다툼이있는경우판례에의함)
20. 행정의실효성확보수단에대한설명으로옳지않은 것은? (다툼이있는경우판례에의함)
22. 甲은A시에서식품제조업을영위하고있는데, 관할 행정청인A시장으로부터｢식품위생법｣위반을이유로 2월의영업정지처분을받았다. 이와관련하여｢행정 절차법｣상절차에대한설명중옳지않은것은? (다 툼이있는경우판례에의함)
23.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에대한설명으로 옳은것은? (다툼이있는경우판례에의함)
24. ｢개인정보보호법｣의내용으로옳지않은것은? (다 툼이있는경우판례에의함)
25. 국가배상에대한설명으로옳은것은? (다툼이있는 경우판례에의함)
26. 유흥주점에감금된채윤락을강요받으며생활하던 여종업원들이유흥주점에화재가났을때미처피신 하지못하고유독가스에질식해사망하였다. 이에대한 설명으로옳지않은것은? (다툼이있는경우판례에 의함)
27. 현행법상필요적행정심판전치주의가적용되는처분 으로옳지않은것은?
28. 항고소송의원고적격과소의이익에대한설명으로 옳지않은것은? (다툼이있는경우판례에의함)
29. 항고소송의대상에대한설명으로옳지않은것은? (다툼이있는경우판례에의함)
30. 취소소송에서처분사유의추가･변경에대한설명중 옳지않은것은? (다툼이있는경우판례에의함)
31. ｢행정소송법｣상잠정적권리보호에대한설명으로옳 은것은? (다툼이있는경우판례에의함)
32. 취소판결의효력중기속력에대한설명으로옳지않 은것은? (다툼이있는경우판례에의함)
33. 행정소송에대한설명으로옳지않은것은? (다툼이 있는경우판례에의함)
34. ｢행정소송법｣상당사자소송인것을모두고른것은? (다툼이있는경우판례에의함) 가. 명예퇴직한법관이미지급명예수당액의지급을구하는 소송 나.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대한미지급퇴직연금의지급을구 하는소송 다.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상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을상 대로인가이전관리처분계획에대한총회결의의효력등을 다투는소송
35. 행정권한의위임등에대한설명으로옳지않은것 은? (다툼이있는경우판례에의함)
36. 공무원법관계에대한설명으로옳지않은것은? (다 툼이있는경우판례에의함)
37. ｢지방자치법｣의내용에대한설명으로옳지않은것 은? (다툼이있는경우판례에의함)
38. ｢지방자치법｣상주민소송의대상이아닌것은? (다툼 이있는경우판례에의함)
39. 지방자치단체의조례에대한설명으로옳지않은것 은? (다툼이있는경우판례에의함)
40. 공물에대한설명으로옳지않은것은? (다툼이있는 경우판례에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