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경찰간부 행정법 2번 해설 — 행정법의 일반원칙

정답 ②번출제 쟁점 행정법의 일반원칙발문 옳지 않은 것 고르기

문제

행정의법원칙에대한내용으로옳지않은것은? (다 툼이있는경우판례에의함)

① 행정작용은행정작용으로인한국민의이익침해가그행정 작용이의도하는공익보다크지아니하여야한다
② 평등의원칙에따라본질적으로같은것은같게취급할것이 요구되므로, 위법한행정처분이더라도수차례에걸쳐반복적 으로행하여졌다면그러한위법한처분은행정청에대하여 자기구속력을갖게된다 ← 정답
③ 행정청은법령등의해석또는행정청의관행이일반적으로 국민들에게받아들여졌을때에는공익또는제3자의정당한 이익을현저히해칠우려가있는경우를제외하고는새로운 해석또는관행에따라소급하여불리하게처리하여서는아니 된다
④ 행정청은행정작용을할때상대방에게해당행정작용과실 질적인관련이없는의무를부과해서는아니된다

① 행정작용은행정작용으로인한국민의이익침해가그행정 작용이의도하는공익보다크지아니하여야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행정기본법 §10 제3호(비례의 원칙 중 상당성·법익균형성).

② 평등의원칙에따라본질적으로같은것은같게취급할것이 요구되므로, 위법한행정처분이더라도수차례에걸쳐반복적 으로행하여졌다면그러한위법한처분은행정청에대하여 자기구속력을갖게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대법 2009.6.25. 2008두13132. 행정의 자기구속은 적법한 행정관행에만 인정되며, 위법한 처분은 반복되어도 자기구속력이 없다.

③ 행정청은법령등의해석또는행정청의관행이일반적으로 국민들에게받아들여졌을때에는공익또는제3자의정당한 이익을현저히해칠우려가있는경우를제외하고는새로운 해석또는관행에따라소급하여불리하게처리하여서는아니 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행정기본법 §12②(신뢰보호의 원칙).

④ 행정청은행정작용을할때상대방에게해당행정작용과실 질적인관련이없는의무를부과해서는아니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행정기본법 §13(부당결부금지의 원칙).

Q. 2025 경찰간부 행정법 2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A. 2025 경찰간부 행정법 2번은 행정법의 일반원칙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Q. 2025 경찰간부 행정법 2번의 정답은?: A. 정답은 ②번입니다. 대법 2009.6.25. 2008두13132. 행정의 자기구속은 적법한 행정관행에만 인정되며, 위법한 처분은 반복되어도 자기구속력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