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경찰간부 행정법 20번 해설 — 이행강제금
정답 ④번출제 쟁점 이행강제금발문 옳지 않은 것 고르기
문제
행정의실효성확보수단에대한설명으로옳지않은 것은? (다툼이있는경우판례에의함)
- ① 이행강제금은대체적작위의무위반과비대체적작위의무 위반에부과될수있다
- ② 직접강제는행정대집행이나이행강제금부과의방법으로는 행정상의무이행을확보할수없거나그실현이불가능한 경우에하여야한다
- ③ 즉시강제는현재의급박한행정상의장해를제거하기위한 경우로서, 다른수단으로행정목적을달성할수있는경우에는 허용되지않는다
- ④ ｢건축법｣상시정명령은건축관련법령을위반한객관적사실이 있는것만으로는안되며, 원칙적으로상대방의고의･과실을 요건으로한다 ← 정답
선지별 해설
① 이행강제금은대체적작위의무위반과비대체적작위의무 위반에부과될수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헌재 2004.2.26. 2001헌바80. 대체적 작위의무 위반에 대해 대집행과 이행강제금을 선택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② 직접강제는행정대집행이나이행강제금부과의방법으로는 행정상의무이행을확보할수없거나그실현이불가능한 경우에하여야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행정기본법 §32①(직접강제의 보충성).
③ 즉시강제는현재의급박한행정상의장해를제거하기위한 경우로서, 다른수단으로행정목적을달성할수있는경우에는 허용되지않는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행정기본법 §33①(즉시강제의 보충성과 최소침해 원칙).
④ ｢건축법｣상시정명령은건축관련법령을위반한객관적사실이 있는것만으로는안되며, 원칙적으로상대방의고의･과실을 요건으로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시정명령은 위법상태의 시정을 명하는 것이므로 객관적인 법령 위반 사실이 있으면 족하고 상대방의 고의·과실을 요하지 않는다.
핵심 요약 (Q&A)
- Q. 2025 경찰간부 행정법 20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5 경찰간부 행정법 20번은 이행강제금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5 경찰간부 행정법 20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④번입니다. 시정명령은 위법상태의 시정을 명하는 것이므로 객관적인 법령 위반 사실이 있으면 족하고 상대방의 고의·과실을 요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