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경찰간부 행정법 21번 해설 — 재조사
정답 ②번출제 쟁점 재조사발문 옳지 않은 것 고르기
문제
행정조사에대한설명으로옳지않은것은? (다툼이 있는경우판례에의함)
- ① ｢행정조사기본법｣에따르면행정기관은이미조사받은조사 대상자에대하여위법행위가의심되는새로운증거를확보한 경우동일한사안에대하여동일한대상자를재조사할수있다
- ② ｢행정조사기본법｣에의할경우조사대상자의자발적인협조를 얻어실시하는행정조사등을포함하여행정기관이실시하는 행정조사는법령등에서행정조사를규정하고있는경우에 한하여실시할수있다 ← 정답
- ③ 행정조사의한단계인시료의채취가행정규칙에정한절차를 위반하였더라도그러한사정만으로곧바로그에기초하여내 려진행정처분이위법하다고볼수는없고, 그위법의여부는 관계법령의규정내용과취지등에비추어그절차상하자가 채취된시료를객관적인자료로활용할수없을정도로중대 한지에따라판단되어야한다
- ④ 우편물통관검사절차에서이루어진우편물의개봉, 시료채취, 성분분석등의검사는수출입물품에대한적정한통관을목적 으로한행정조사의성격을가지며, 수사기관의강제처분이 라고할수없다
선지별 해설
① ｢행정조사기본법｣에따르면행정기관은이미조사받은조사 대상자에대하여위법행위가의심되는새로운증거를확보한 경우동일한사안에대하여동일한대상자를재조사할수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행정조사기본법 §15① 단서. 중복조사 금지의 예외이다.
② ｢행정조사기본법｣에의할경우조사대상자의자발적인협조를 얻어실시하는행정조사등을포함하여행정기관이실시하는 행정조사는법령등에서행정조사를규정하고있는경우에 한하여실시할수있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행정조사기본법 §5 단서. 자발적 협조에 의한 행정조사는 법령등의 근거가 없어도 실시할 수 있다.
③ 행정조사의한단계인시료의채취가행정규칙에정한절차를 위반하였더라도그러한사정만으로곧바로그에기초하여내 려진행정처분이위법하다고볼수는없고, 그위법의여부는 관계법령의규정내용과취지등에비추어그절차상하자가 채취된시료를객관적인자료로활용할수없을정도로중대 한지에따라판단되어야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판례. 행정조사 절차의 하자가 처분의 위법으로 이어지는지는 하자의 중대성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④ 우편물통관검사절차에서이루어진우편물의개봉, 시료채취, 성분분석등의검사는수출입물품에대한적정한통관을목적 으로한행정조사의성격을가지며, 수사기관의강제처분이 라고할수없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대법 2013.9.26. 2013도7718. 통관검사는 행정조사의 성격을 가지며 압수·수색영장 없이 가능하다.
핵심 요약 (Q&A)
- Q. 2025 경찰간부 행정법 21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5 경찰간부 행정법 21번은 재조사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5 경찰간부 행정법 21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②번입니다. 행정조사기본법 §5 단서. 자발적 협조에 의한 행정조사는 법령등의 근거가 없어도 실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