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경찰간부 행정법 22번 해설 — 사전통지

정답 ③번출제 쟁점 사전통지발문 옳지 않은 것 고르기

문제

甲은A시에서식품제조업을영위하고있는데, 관할 행정청인A시장으로부터｢식품위생법｣위반을이유로 2월의영업정지처분을받았다. 이와관련하여｢행정 절차법｣상절차에대한설명중옳지않은것은? (다 툼이있는경우판례에의함)

① A시장이甲에대한영업정지처분을하기에앞서甲에게처분의 내용등을사전통지하지않았다면이는절차상하자에해당한다
② A시장이甲에게사전통지를하지않았거나의견제출의기회를 주지않았다면원칙적으로그처분은위법하여취소할수있다
③ A시장이甲에대한영업정지처분을하면서처분의근거와 이유를구체적으로명시하지는않았지만, 甲이처분의근거와 이유를충분히알수있어불복･구제절차로나아가는데지장을 받지않았더라도해당처분은위법하다 ← 정답
④ A시장이甲에대한처분을할때공공의안전을위해긴급히 처분할필요가있어사전통지를하지않았더라도처분을할 때에는甲에게통지를하지아니한사유를알려야한다

① A시장이甲에대한영업정지처분을하기에앞서甲에게처분의 내용등을사전통지하지않았다면이는절차상하자에해당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행정절차법 §21①. 의무 부과·권익 제한 처분은 사전통지 대상이다.

② A시장이甲에게사전통지를하지않았거나의견제출의기회를 주지않았다면원칙적으로그처분은위법하여취소할수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대법 2000.11.14. 99두5870 등.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절차 위반으로 위법(취소사유)하다.

③ A시장이甲에대한영업정지처분을하면서처분의근거와 이유를구체적으로명시하지는않았지만, 甲이처분의근거와 이유를충분히알수있어불복･구제절차로나아가는데지장을 받지않았더라도해당처분은위법하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대법 2009.12.10. 2007두20362. 이유제시의 정도는 상대방의 불복 가능성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원 선지는 '위법하다'고 하여 틀렸다.

④ A시장이甲에대한처분을할때공공의안전을위해긴급히 처분할필요가있어사전통지를하지않았더라도처분을할 때에는甲에게통지를하지아니한사유를알려야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행정절차법 §21⑥. 사전통지 생략 시 처분 시에 그 사유를 알려야 한다(긴급한 경우 등 예외 제외).

Q. 2025 경찰간부 행정법 22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A. 2025 경찰간부 행정법 22번은 사전통지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Q. 2025 경찰간부 행정법 22번의 정답은?: A. 정답은 ③번입니다. 대법 2009.12.10. 2007두20362. 이유제시의 정도는 상대방의 불복 가능성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원 선지는 '위법하다'고 하여 틀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