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경찰간부 행정법 23번 해설 — 청구권자

① 지방자치단체는공법상법인으로서정보공개청구권자가될 수있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지방자치단체는 정보공개의무를 지는 공공기관일 뿐, 정보공개청구권자인 국민에 포함되지 않는다(판례·통설).

② 정보공개를청구하여정보공개여부에대한결정의통지를 받은자가정당한사유없이해당정보의공개를다시청구 하는경우, 공공기관은종전청구와동일한답변을할수밖에 없는사정등을종합적으로고려하여해당청구를종결처리 할수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정보공개법 §11의2①, 대법 2014.12.24. 2014두9349. 반복·중복 청구는 종결처리 가능하다.

③ 정보공개청구의대상이되는정보란공공기관이직무상작성 또는취득하여현재보유･관리하고있는문서에한정되며, 그문서는반드시원본이어야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대법 2006.5.25. 2006두3049. 공개 대상 문서가 반드시 원본일 필요는 없다.

④ 사업자등록번호등에관한정보는법인등의영업상비밀에 관한사항으로서공개될경우법인등의정당한이익을현저 히해할우려가있다고인정되는정보에해당한다. - 18 -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판례. 사업자등록번호 등은 법인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공개법 §9① 제7호의 비공개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