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경찰간부 행정법 24번 해설 — 개인정보 보호 원칙
정답 ②번출제 쟁점 개인정보 보호 원칙발문 옳지 않은 것 고르기
문제
｢개인정보보호법｣의내용으로옳지않은것은? (다 툼이있는경우판례에의함)
- ① 개인정보처리자는개인정보를익명또는가명으로처리하여도 개인정보수집목적을달성할수있는경우익명처리가가능한 경우에는익명에의하여, 익명처리로목적을달성할수없는 경우에는가명에의하여처리될수있도록하여야한다
- ② 개인정보처리자가이법에따른집단분쟁조정을거부하거나 집단분쟁조정의결과를수락하지아니한경우이법소정의 일정한요건을갖춘소비자단체나비영리단체는법원에권리침 해에대한손해배상소송을제기할수있다 ← 정답
- ③ 업무를목적으로이동형영상정보처리기기를운영하려는자는 이법에서정한예외사항을제외하고는공개된장소에서이 동형영상정보처리기기로사람또는그사람과관련된사물의 영상(개인정보에해당하는경우로한정)을촬영하여서는아니 된다
- ④ 이법을위반한개인정보처리자의행위로손해를입은정보 주체는개인정보처리자에게손해배상을청구할수있으며, 이경우개인정보처리자는고의또는과실이없음을입증하지 아니하면책임을면할수없다
선지별 해설
① 개인정보처리자는개인정보를익명또는가명으로처리하여도 개인정보수집목적을달성할수있는경우익명처리가가능한 경우에는익명에의하여, 익명처리로목적을달성할수없는 경우에는가명에의하여처리될수있도록하여야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개인정보보호법 §3⑦(익명·가명처리 우선 원칙).
② 개인정보처리자가이법에따른집단분쟁조정을거부하거나 집단분쟁조정의결과를수락하지아니한경우이법소정의 일정한요건을갖춘소비자단체나비영리단체는법원에권리침 해에대한손해배상소송을제기할수있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개인정보보호법 §51. 개인정보 단체소송은 권리침해 행위의 '금지·중지'를 구하는 소송만 가능하고 손해배상청구는 허용되지 않는다.
③ 업무를목적으로이동형영상정보처리기기를운영하려는자는 이법에서정한예외사항을제외하고는공개된장소에서이 동형영상정보처리기기로사람또는그사람과관련된사물의 영상(개인정보에해당하는경우로한정)을촬영하여서는아니 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개인정보보호법 §25의2①(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운영 제한).
④ 이법을위반한개인정보처리자의행위로손해를입은정보 주체는개인정보처리자에게손해배상을청구할수있으며, 이경우개인정보처리자는고의또는과실이없음을입증하지 아니하면책임을면할수없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개인정보보호법 §39①. 고의·과실의 부존재에 대한 입증책임이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있다.
핵심 요약 (Q&A)
- Q. 2025 경찰간부 행정법 24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5 경찰간부 행정법 24번은 개인정보 보호 원칙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5 경찰간부 행정법 24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②번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 §51. 개인정보 단체소송은 권리침해 행위의 '금지·중지'를 구하는 소송만 가능하고 손해배상청구는 허용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