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경찰간부 행정법 25번 해설 — 공무원의 범위

① 지방자치단체의공무수탁사인에대한공무의위탁이일시적 이고한정적인사항에관한활동을위한것이라면, 해당공 무수탁사인이고의또는과실로법령을위반하여행한직무 행위로인해타인에게손해를입혔더라도, 그지방자치단체 는｢국가배상법｣상배상책임을부담하지않는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대법 2001.1.5. 98다39060. 일시적·한정적 공무 위탁을 받은 사인도 국가배상법 §2의 공무원에 포함된다. 원 선지는 '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고 하여 틀렸다.

② ｢국가배상법｣이정한손해배상청구의요건인공무원의직무 에는국가나지방자치단체의권력적작용뿐만아니라비권력적 작용및단순한사경제의주체로서하는작용도포함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대법 98다39060 등(광의설). 사경제 작용으로 인한 손해는 민법에 의한다. 원 선지는 사경제 작용도 포함된다고 하여 틀렸다.

③ 행정처분의담당공무원이보통일반의공무원을표준으로하여 볼때객관적주의의무를결하여그행정처분이객관적정당 성을상실하였다고인정될정도에이른경우에는｢국가배상법｣ 제2조소정의국가배상책임의해당요건을충족하였다고보 아야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대법 2000.5.12. 99다70600 등. 처분 관련 국가배상책임의 판단기준(객관적 정당성 상실).

④ 행정처분이항고소송에서취소되었다면그취소판결의기판력 으로인해곧바로국가배상책임이인정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대법 2000.5.12. 99다70600. 취소판결의 기판력은 국가배상소송의 위법성 판단에 곧바로 미치지 않으며, 공무원의 고의·과실 등 별도 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