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경찰간부 행정법 26번 해설 — 직무상 의무 위반(부작위)
문제
유흥주점에감금된채윤락을강요받으며생활하던 여종업원들이유흥주점에화재가났을때미처피신 하지못하고유독가스에질식해사망하였다. 이에대한 설명으로옳지않은것은? (다툼이있는경우판례에 의함)
- ① 소방공무원이위유흥주점에대하여화재발생전실시한소방 점검등에서구｢소방법｣상방염규정위반에대한시정조치 및화재발생시대피에장애가되는잠금장치의제거등시정 조치를명하지않은직무상의무위반은현저히불합리한경우에 해당하여위법하다
- ② 상당인과관계의유무를판단함에있어서는일반적인결과발생의 개연성은물론직무상의무를부과하는법령기타행동규범의 목적이나가해행위의태양및피해의정도등을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한다
- ③ 해당기초지방자치단체의담당공무원이｢식품위생법｣상취 하여야할조치를게을리한직무상의무위반행위와위사망의 결과사이에는상당인과관계가인정된다 ← 정답
- ④ 경찰관이감금및윤락강요행위를제지하거나윤락업주들을 체포･수사하는등필요한조치를취하지아니하고오히려업주 들로부터뇌물을수수하며그와같은행위를방치한것은경찰 관의직무상의무에위반하여위법하다
선지별 해설
① 소방공무원이위유흥주점에대하여화재발생전실시한소방 점검등에서구｢소방법｣상방염규정위반에대한시정조치 및화재발생시대피에장애가되는잠금장치의제거등시정 조치를명하지않은직무상의무위반은현저히불합리한경우에 해당하여위법하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대법 2008.4.10. 2005다48994(군산 윤락업소 화재 사건). 소방공무원의 권한 불행사가 현저히 불합리하여 위법하다고 인정되었다.
② 상당인과관계의유무를판단함에있어서는일반적인결과발생의 개연성은물론직무상의무를부과하는법령기타행동규범의 목적이나가해행위의태양및피해의정도등을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대법 2008.4.10. 2005다48994 등. 상당인과관계 판단의 종합 고려 기준.
③ 해당기초지방자치단체의담당공무원이｢식품위생법｣상취 하여야할조치를게을리한직무상의무위반행위와위사망의 결과사이에는상당인과관계가인정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대법 2008.4.10. 2005다48994. 식품위생법상 직무는 그 사망 결과의 방지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어서 상당인과관계가 부정되었다.
④ 경찰관이감금및윤락강요행위를제지하거나윤락업주들을 체포･수사하는등필요한조치를취하지아니하고오히려업주 들로부터뇌물을수수하며그와같은행위를방치한것은경찰 관의직무상의무에위반하여위법하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대법 2004.9.23. 2003다49009. 경찰관의 직무상 의무 위반으로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되었다.
핵심 요약 (Q&A)
- Q. 2025 경찰간부 행정법 26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5 경찰간부 행정법 26번은 직무상 의무 위반(부작위)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5 경찰간부 행정법 26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③번입니다. 대법 2008.4.10. 2005다48994. 식품위생법상 직무는 그 사망 결과의 방지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어서 상당인과관계가 부정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