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경찰간부 행정법 27번 해설 — 필요적 행정심판전치주의

정답 ④번출제 쟁점 필요적 행정심판전치주의발문 옳지 않은 것 고르기

문제

현행법상필요적행정심판전치주의가적용되는처분 으로옳지않은것은?

① ｢국가공무원법｣상공무원에대한징계처분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국가공무원법 §16①. 공무원 징계 기타 불이익처분에는 필요적 행정심판(소청) 전치주의가 적용된다.

② ｢도로교통법｣상운전면허취소처분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도로교통법 §142. 도로교통법상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행정심판 재결을 거쳐야 한다.

③ ｢노동위원회법｣상지방노동위원회의부당해고구제처분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노동위원회법 §26·§27, 근로기준법 §31. 지방노동위원회 처분은 중앙노동위원회 재심을 거쳐 다툰다.

④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상개발행위허가처분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행정소송법 §18①에 따라 행정심판은 임의적 전치가 원칙이며, 개발행위허가처분은 필요적 전치가 법정된 처분(공무원 징계, 운전면허취소, 조세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

Q. 2025 경찰간부 행정법 27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A. 2025 경찰간부 행정법 27번은 필요적 행정심판전치주의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Q. 2025 경찰간부 행정법 27번의 정답은?: A. 정답은 ④번입니다. 행정소송법 §18①에 따라 행정심판은 임의적 전치가 원칙이며, 개발행위허가처분은 필요적 전치가 법정된 처분(공무원 징계, 운전면허취소, 조세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