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경찰간부 행정법 29번 해설 — 처분성(고시)
정답 ②번출제 쟁점 처분성(고시)발문 옳지 않은 것 고르기
문제
항고소송의대상에대한설명으로옳지않은것은? (다툼이있는경우판례에의함)
- ① 어떤고시가다른집행행위의매개없이그자체로직접국민의 구체적인권리의무나법률관계를규율하는성격을가질때에는 항고소송의대상이되는행정처분에해당한다
- ② 세무조사는과세처분을위한중간행위에불과하여세무조사 결정은상대방의권리･의무에직접적으로법률적변동을일 으키지아니하므로항고소송의대상이되지않는다 ← 정답
- ③ ｢국가공무원법｣상당연퇴직의결격사유가있어행하여진당연 퇴직의인사발령은관념의통지에불과하여항고소송의대상이 되지않는다
- ④ 공정거래위원회가관계행정기관의장에게｢하도급법｣을위 반한사업자에대한입찰참가자격제한등을요청하는결정은 해당사업자에게장차후속처분으로인한법률상불이익을 주게되므로, 항고소송의대상이되는처분에해당한다. - 19 -
선지별 해설
① 어떤고시가다른집행행위의매개없이그자체로직접국민의 구체적인권리의무나법률관계를규율하는성격을가질때에는 항고소송의대상이되는행정처분에해당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대법 2003.10.9. 2003무23 등. 처분적 고시의 법리.
② 세무조사는과세처분을위한중간행위에불과하여세무조사 결정은상대방의권리･의무에직접적으로법률적변동을일 으키지아니하므로항고소송의대상이되지않는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대법 2011.3.10. 2009두23617. 세무조사결정은 납세의무자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공권력 행사로서 항고소송 대상인 처분이다.
③ ｢국가공무원법｣상당연퇴직의결격사유가있어행하여진당연 퇴직의인사발령은관념의통지에불과하여항고소송의대상이 되지않는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대법 1995.11.14. 95누2036. 당연퇴직 인사발령은 처분이 아니다.
④ 공정거래위원회가관계행정기관의장에게｢하도급법｣을위 반한사업자에대한입찰참가자격제한등을요청하는결정은 해당사업자에게장차후속처분으로인한법률상불이익을 주게되므로, 항고소송의대상이되는처분에해당한다. - 19 -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판례. 위 요청 결정은 사업자에게 장차 후속 처분에 따른 법률상 불이익을 발생시키므로 처분성이 인정된다.
핵심 요약 (Q&A)
- Q. 2025 경찰간부 행정법 29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5 경찰간부 행정법 29번은 처분성(고시)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5 경찰간부 행정법 29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②번입니다. 대법 2011.3.10. 2009두23617. 세무조사결정은 납세의무자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공권력 행사로서 항고소송 대상인 처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