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경찰간부 행정법 31번 해설 — 가구제(집행정지)

① 행정처분의집행정지를구하는신청사건에서집행정지가허 용되기위해서집행정지사건자체에의하여도본안청구가적 법한것일필요는없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대법 1999.11.26. 99부3 등. 본안소송의 적법한 계속은 집행정지의 요건이다. 원 선지는 '적법할 필요가 없다'고 하여 틀렸다.

② 법원은처분등이나그집행또는절차의속행으로인하여생 길회복하기어려운손해를예방하기위하여긴급한필요가 있을때집행정지를결정할수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행정소송법 §23②(집행정지의 적극적 요건).

③ 법원은처분또는부작위가위법하다고상당히의심되는경 우로서처분또는부작위때문에당사자가받을우려가있는 중대한불이익이나당사자에게생길급박한위험을막기위하여 임시지위를정하여야할필요가있는경우에는임시처분을 결정할수있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임시처분은 행정심판법 §31의 제도이다. 행정소송법에는 집행정지만 있고 임시처분(가처분) 제도는 없다.

④ 신청에대한거부처분의효력이정지되어, 처분이없었던것과 같은상태를만드는것에지나지않더라도, 특별한이익의 존부와관계없이그거부처분의효력정지를구할수있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대법 1995.6.21. 95두26. 거부처분 효력정지는 신청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원 선지는 '이익 존부와 관계없이 구할 수 있다'고 하여 틀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