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경찰간부 행정법 32번 해설 — 기속력
정답 ④번출제 쟁점 기속력발문 옳지 않은 것 고르기
문제
취소판결의효력중기속력에대한설명으로옳지않 은것은? (다툼이있는경우판례에의함)
- ① 처분등을취소하는확정판결의기속력은판결의주문뿐만 아니라그전제가되는처분등의구체적위법사유에관한 이유중의판단에대하여도미친다
- ② 과세처분권자가확정판결에적시된위법사유를보완하여행한 새로운과세처분은확정판결에의해취소된종전의과세처분 과는별개의처분으로기속력에저촉되지않는다
- ③ 위법한거부처분에대해법원이원고의청구를인용한후법령이 변경되어처분요건이달라진경우, 해당법령에서경과규정등 예외사항을두고있지않는한, 원칙적으로처분청은변경된 법령을근거로하여다시거부처분을할수있다
- ④ 새로운처분의처분사유가종전처분의처분사유와기본적 사실관계에서동일하지않지만이미해당사유가처분당시 존재하고있었고, 당사자도이를알고있었다면이를내세워 새로운처분을하는것은기속력에저촉된다 ← 정답
선지별 해설
① 처분등을취소하는확정판결의기속력은판결의주문뿐만 아니라그전제가되는처분등의구체적위법사유에관한 이유중의판단에대하여도미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대법 2001.3.23. 99두5238 등. 기속력의 객관적 범위.
② 과세처분권자가확정판결에적시된위법사유를보완하여행한 새로운과세처분은확정판결에의해취소된종전의과세처분 과는별개의처분으로기속력에저촉되지않는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대법 1992.5.26. 91누5242 등. 위법사유를 보완한 재처분은 기속력 위반(반복금지효 위반)이 아니다.
③ 위법한거부처분에대해법원이원고의청구를인용한후법령이 변경되어처분요건이달라진경우, 해당법령에서경과규정등 예외사항을두고있지않는한, 원칙적으로처분청은변경된 법령을근거로하여다시거부처분을할수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대법 1998.1.7. 97두22. 판결 후 법령 변경에 따른 새로운 사유에 의한 재거부는 기속력에 반하지 않는다.
④ 새로운처분의처분사유가종전처분의처분사유와기본적 사실관계에서동일하지않지만이미해당사유가처분당시 존재하고있었고, 당사자도이를알고있었다면이를내세워 새로운처분을하는것은기속력에저촉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대법 2016.3.24. 2015두48235. 기속력은 동일한 사유의 반복만 금지하므로, 동일성 없는 사유에 의한 재처분은 허용된다. 원 선지는 '저촉된다'고 하여 틀렸다.
핵심 요약 (Q&A)
- Q. 2025 경찰간부 행정법 32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5 경찰간부 행정법 32번은 기속력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5 경찰간부 행정법 32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④번입니다. 대법 2016.3.24. 2015두48235. 기속력은 동일한 사유의 반복만 금지하므로, 동일성 없는 사유에 의한 재처분은 허용된다. 원 선지는 '저촉된다'고 하여 틀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