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경찰간부 행정법 34번 해설 — 당사자소송
정답 ④번출제 쟁점 당사자소송발문 옳은 것 고르기
문제
｢행정소송법｣상당사자소송인것을모두고른것은? (다툼이있는경우판례에의함) 가. 명예퇴직한법관이미지급명예수당액의지급을구하는 소송 나.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대한미지급퇴직연금의지급을구 하는소송 다.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상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을상 대로인가이전관리처분계획에대한총회결의의효력등을 다투는소송
- ① 가, 나
- ② 가, 다
- ③ 나, 다
- ④ 가, 나, 다 ← 정답
선지별 해설
① 가, 나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대법 2016.5.24. 2013두14863. 명예퇴직수당 지급청구는 당사자소송이다. 다만 나·다도 모두 당사자소송이므로 '가, 나'만의 묶음은 불완전한 선지였다.
② 가, 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대법 2009.9.17. 2007다2428 전합. 인가·고시 전 관리처분계획 총회결의 효력을 다투는 소송은 당사자소송이다(인가·고시 후에는 관리처분계획에 대한 항고소송).
핵심 요약 (Q&A)
- Q. 2025 경찰간부 행정법 34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5 경찰간부 행정법 34번은 당사자소송에 관한 문항으로, "옳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5 경찰간부 행정법 34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④번입니다. 대법 2013두14863, 2004두244, 2007다2428 전합. 세 소송 모두 공법상 법률관계에 관한 당사자소송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