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경찰간부 행정법 38번 해설 — 주민소송
정답 ④번출제 쟁점 주민소송발문 옳지 않은 것 고르기
문제
｢지방자치법｣상주민소송의대상이아닌것은? (다툼 이있는경우판례에의함)
- ① 도로점용허가처분이도로의본래기능및목적과무관하게 그사용가치를실현･활용하기위한것으로평가되는경우
- ② 이행강제금의부과･징수를게을리한행위
- ③ 지방자치단체의지출원인이되는계약
- ④ 건축물대장에의위반내용기재처분 ← 정답
선지별 해설
① 도로점용허가처분이도로의본래기능및목적과무관하게 그사용가치를실현･활용하기위한것으로평가되는경우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대법 2016.5.27. 2014두8490(서초구 도로점용허가 사건). 실질이 재산의 관리·처분이면 주민소송 대상이다.
③ 지방자치단체의지출원인이되는계약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지방자치법 §22①. 공금 지출, 재산의 취득·관리·처분, 계약의 체결·이행, 공금 부과·징수 해태가 주민소송 대상이다.
④ 건축물대장에의위반내용기재처분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주민소송은 재무회계에 관한 사항(공금 지출, 재산 관리·처분, 계약, 공금 부과·징수 해태)만을 대상으로 하므로 건축물대장 기재처분은 대상이 아니다.
핵심 요약 (Q&A)
- Q. 2025 경찰간부 행정법 38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5 경찰간부 행정법 38번은 주민소송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5 경찰간부 행정법 38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④번입니다. 주민소송은 재무회계에 관한 사항(공금 지출, 재산 관리·처분, 계약, 공금 부과·징수 해태)만을 대상으로 하므로 건축물대장 기재처분은 대상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