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경찰간부 행정법 5번 해설 — 행정기본법(기간계산)

정답 ④번출제 쟁점 행정기본법(기간계산)발문 옳지 않은 것 고르기

문제

｢행정기본법｣상기간에대한설명으로옳지않은것은? (여기서의‘법령등’은훈령･예규･고시･지침등을포함함)

① 행정에관한기간의계산에관하여는이법또는다른법령등에 특별한규정이있는경우를제외하고는｢민법｣을준용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행정기본법 §6①.

② 행정청은이법에서정한예외사항을제외하고는법령등의 위반행위가종료된날부터5년이지나면해당위반행위에대 하여제재처분을할수없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행정기본법 §23①(제재처분의 제척기간 5년). 거짓·부정한 방법, 안전·생명 보호 등의 예외는 §23②.

③ 국민의권익을제한하거나의무를부과하는경우, 국민에게 불리하지않는한, 그기간의말일이토요일또는공휴일인 경우에기간은그날로만료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행정기본법 §6② 제2호. 첫날 산입(제1호)과 함께 침익적 기간 계산의 특칙이다.

④ 법령등을공포한날부터일정기간이경과한날부터시행하는 경우법령등을공포한날을첫날에산입한다. 2 교 시 행 정 법 일 반 - 15 -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행정기본법 §7 제2호. 이 경우 법령등을 공포한 날을 첫날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Q. 2025 경찰간부 행정법 5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A. 2025 경찰간부 행정법 5번은 행정기본법(기간계산)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Q. 2025 경찰간부 행정법 5번의 정답은?: A. 정답은 ④번입니다. 행정기본법 §7 제2호. 이 경우 법령등을 공포한 날을 첫날에 산입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