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경찰간부 행정법 8번 해설 — 제재처분기준(시행규칙 별표)

정답 ②번출제 쟁점 제재처분기준(시행규칙 별표)발문 옳지 않은 것 고르기

문제

A시장은｢식품위생법｣상영업시간제한을위반한甲에 대하여‘｢식품위생법시행규칙｣[별표23] 행정처분기준’ (이하, ‘[별표23]’이라함)에따라영업정지1월의처분을 하였다. 이에대한설명으로옳지않은것은? (다툼이 있는경우판례에의함)

① [별표23]은행정기관내부의사무처리준칙을규정한것에 불과하다
② A시장의처분이[별표23]에따라행해졌다면곧바로해당 처분이적법한것이라고할수있다 ← 정답
③ [별표23]이그자체로헌법또는법률에합치되지아니하거나 [별표23]에따른영업정지1월이그처분사유가된위반행위의 내용및관계법령의규정내용과취지에비추어현저히부 당하다고인정할만한사유가없는한그처분이재량권의 범위를일탈하거나남용한것이라고판단해서는안된다
④ A시장이[별표23]을따르지아니하고甲에게만위처분기준을 과도하게초과하는처분을한경우에는재량권의한계를일탈 하였다고볼수있다

① [별표23]은행정기관내부의사무처리준칙을규정한것에 불과하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대법 1995.3.28. 94누6925 등. 부령(시행규칙) 형식의 제재처분기준은 행정규칙의 성질을 가져 대외적 구속력이 없다.

② A시장의처분이[별표23]에따라행해졌다면곧바로해당 처분이적법한것이라고할수있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처분기준에 적합하다 하여 곧바로 적법한 것은 아니고, 적법 여부는 관계 법령의 규정 내용과 취지에 따라 판단한다(대법 2007두6946 등).

③ [별표23]이그자체로헌법또는법률에합치되지아니하거나 [별표23]에따른영업정지1월이그처분사유가된위반행위의 내용및관계법령의규정내용과취지에비추어현저히부 당하다고인정할만한사유가없는한그처분이재량권의 범위를일탈하거나남용한것이라고판단해서는안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대법 2007.9.20. 2007두6946. 처분기준 존중의 법리.

④ A시장이[별표23]을따르지아니하고甲에게만위처분기준을 과도하게초과하는처분을한경우에는재량권의한계를일탈 하였다고볼수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평등원칙·행정의 자기구속 법리. 합리적 이유 없이 기준을 과도하게 초과한 차별적 처분은 재량권 일탈·남용이다.

Q. 2025 경찰간부 행정법 8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A. 2025 경찰간부 행정법 8번은 제재처분기준(시행규칙 별표)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Q. 2025 경찰간부 행정법 8번의 정답은?: A. 정답은 ②번입니다. 처분기준에 적합하다 하여 곧바로 적법한 것은 아니고, 적법 여부는 관계 법령의 규정 내용과 취지에 따라 판단한다(대법 2007두6946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