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경찰간부 행정법 10번 해설 — 허가

① 산림훼손의금지또는제한지역에해당하지않더라도허가관청은 중대한공익상필요가있다고인정될때에는허가를거부할수 있고그경우법규에명문의규정이없더라도거부처분을할 수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판례. 산림훼손허가는 재량행위이므로 자연경관·환경보전 등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있으면 명문 규정 없이도 거부처분을 할 수 있다.

② 종전허가의유효기간이지나서신청한옥외광고물표시허가 기간연장신청은종전의허가처분과는별도의새로운허가를 내용으로하는행정처분을구하는것으로보아야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판례(대판 94누11866). 유효기간 경과 후의 연장신청은 별도의 새로운 허가를 내용으로 하는 행정처분을 구하는 것이다.

③ 허가에붙은기한이그허가된사업의성질상부당하게짧은 경우에는그허가자체의존속기간이아니라그허가조건의 존속기간으로보아그기한이도래함으로써그조건의개정을 고려한다는뜻으로해석할수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판례. 부당하게 짧은 기한은 허가조건의 존속기간으로 보아, 기한 도래 시 조건의 개정을 고려한다는 뜻으로 해석한다.

④ 유료직업소개사업의허가갱신이있은후에는갱신전의법 위반사실을근거로허가를취소할수없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판례(대판 81누174). 갱신은 종전 허가의 동일성을 유지시키는 것이므로 갱신 후에도 갱신 전 위반사실을 들어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