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경찰간부 행정법 11번 해설 — 인가

① 구｢국토이용관리법｣상토지거래허가는인가의성질을가진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대판 90다12243 전합. 토지거래허가는 거래계약의 법률적 효력을 완성시키는 인가적 성질을 갖는다.

② 구｢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상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이수립한 사업시행계획을인가하는행정청의행위는인가에해당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판례. 조합이 수립한 사업시행계획 인가는 그 효력을 완성시키는 보충행위(인가)이다.

③ 인가처분에는하자가없고기본행위인정관변경결의에하자가 있는경우기본행위의무효를내세워인가처분의취소또는 무효확인을구할법률상이익은없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판례. 기본행위의 하자는 기본행위의 효력을 민사쟁송 등으로 다투어야 하고, 하자 없는 인가처분에 대한 항고소송으로 다툴 수 없다.

④ 기본행위인학교법인의임원선임행위가불성립또는무효인 경우에그에대한감독청의취임승인이있었다면이로써무효인 선임행위가유효한것으로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판례. 인가는 기본행위의 하자를 치유하는 효력이 없으므로, 무효인 선임행위는 승인이 있어도 유효로 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