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경찰간부 행정법 12번 해설 — 부관

① 부관은면허발급당시에붙이는것뿐만아니라면허발급 이후에붙이는것도상대방의동의가있는경우등에는특별한 사정이없는한허용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판례(대판 97누2627). 법령에 근거가 있거나 사정변경이 있는 경우, 상대방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사후부관이 허용된다.

② 공익법인의기본재산의처분허가에부관을붙인경우그처분 허가의법적성질이인가에해당한다고하여조건으로서의 부관의부과가허용되지아니한다고볼수는없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판례. 기본재산 처분허가는 인가에 해당하지만, 그렇다고 하여 조건으로서의 부관 부과가 허용되지 않는 것은 아니다.

③ 행정행위의부관인부담에정해진바에따라당해행정청이 아닌다른행정청이그부담상의의무이행을요구하는의사 표시를하였을경우, 이러한행위가당연히또는무조건으로 ｢행정소송법｣상항고소송의대상이되는처분에해당한다고 할수는없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판례. 부담상 의무이행을 요구하는 다른 행정청의 의사표시가 당연히 또는 무조건으로 처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④ 일반적으로행정청은보조금교부결정을할때법령과예산에서 정하는보조금의교부목적을달성하는데에필요하더라도보조금 교부결정에조건을붙일수없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18 및 판례. 수익적 행정행위인 보조금 교부결정에는 교부목적 달성에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