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경찰간부 행정법 16번 해설 — 하자의 승계
정답 ②번출제 쟁점 하자의 승계발문 옳은 것 고르기
문제
판례에따를때취소할수있는행정행위의경우하자의 승계가인정된것을모두고른것은? 가. 선행대집행절차상계고처분과후행대집행영장발부통보처분 나. 선행독촉과후행가산금･중가산금징수처분 다. 선행개별공시지가결정과후행과세처분 라. 선행한지의사시험자격인정과후행한지의사면허처분 마. 선행소득금액변동통지와후행납세고지
- ① 다, 마
- ② 가, 나, 다, 라 ← 정답
- ③ 가, 나, 라, 마
- ④ 가, 나, 다, 라, 마
선지별 해설
① 다, 마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개별공시지가결정-과세처분은 수인한도·예측가능성 법리로 승계가 인정되나(대판 93누8542), 소득금액변동통지-납세고지(징수처분)는 승계가 부정된다.
② 가, 나, 다, 라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계고-영장통보(대집행 단계행위), 독촉-가산금징수, 시험자격인정-면허는 동일한 법효과를 목적으로 하여 승계가 인정되고, 개별공시지가-과세처분도 예측가능성·수인한도 법리로 인정된다.
③ 가, 나, 라, 마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판례. 소득금액변동통지는 독립한 처분이므로 그 불가쟁력 발생 후에는 후행 징수처분 단계에서 그 하자를 다툴 수 없다(하자승계 부정).
④ 가, 나, 다, 라, 마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동일 효과 목적(계고-영장통보 등)은 승계 인정, 별개 효과(소득금액변동통지-징수처분 등)는 원칙적 부정. 다만 예측가능성·수인한도를 벗어나면 예외적으로 인정(개별공시지가).
핵심 요약 (Q&A)
- Q. 2026 경찰간부 행정법 16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6 경찰간부 행정법 16번은 하자의 승계에 관한 문항으로, "옳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6 경찰간부 행정법 16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②번입니다. 계고-영장통보(대집행 단계행위), 독촉-가산금징수, 시험자격인정-면허는 동일한 법효과를 목적으로 하여 승계가 인정되고, 개별공시지가-과세처분도 예측가능성·수인한도 법리로 인정된다.